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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 성과·평가지표 구체화 필요성 강조구미경 시의원 (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정밀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또한 밀도있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학교의 협조하에 참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천하나 비협조적인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참여학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업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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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형재 시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 29일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청 앞에는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새로 지어진 신청사에 비해 작은 편이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장소이자 국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늘 펄럭임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5월 3일에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재 시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을 제안했다. 김형재 시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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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진행[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구리상담소에서 교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관계기관과 통학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그동안 교문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등 관계기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은주 의원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1일 수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교육정책 발굴 및 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교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문초등학교는 그 두 번째 학교이며, 앞으로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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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홍지문·정릉터널 관리현황 점검!교통위원회, 홍지문·정릉터널 관리현황 점검 (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터널 중 홍지문·정릉 터널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종로~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지문·정릉터널 방문하여 풍도 등 방재설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종로구~서대문을 잇는 홍지문·정릉 터널은 각각 1,890m, 1,650m이고 하루 13~14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 속 터널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홍지문·정릉 터널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감시 및 초동조치, 설비점검 및 정비, 시설물 순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홍지문·정릉 터널은 방재등급 2등급 터널로 45m간격으로 소화설비와 진입차단시설·정보표지판이 터널당 2개씩 설치되어 상황실 원격제어 및 현장제어가 가능하며, 환기설비(축류팬) 16대, 피난연결통로 총 5개소 등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방문장소를 돌아본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는 터널 내 방재설비 관리, 화재 초기 대응체계, 화재감지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듣고 초기대응 모의훈련 진행여부를 본 후 당부를 전달하였다. 특히 지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터널 내 화재발생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안전 및 대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을 설명하며 터널의 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화재 시 초기 대응체계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전기차가 증가에 따른 전기차 화재 대비에도 각별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는 터널 현황과 터널의 방재시설, 화재시 대응체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밝히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터널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 초기 대응체계 등을 평상시에 사전 관리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교통위원회, 홍지문·정릉터널 관리현황 점검 교통위원회, 홍지문·정릉터널 관리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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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아시아통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용인3), 허원(국민의힘, 이천2)·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조합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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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과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교류!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과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교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4월 26일(금)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사절단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 주요 참석자로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니콜라우스 오버칸들러 국장, 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올리버 호흐 본부장, 독일 국제협력공사 알렉산더 폰 몬샤우 국장, 아데나워 재단 토마스 요시무라 한국사무소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본 간담회는 독일 대표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준비한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서울시 종합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독일 사절단 측은 서울의 발달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특별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대표단은 서울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정책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 예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연기관 등 과거 교통수단들은 또 다른 지구 오염의 주범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의 전환과 발전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는 양국의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된 것에 의의가 있다. 양국의 정책교류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전세계가 성공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과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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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26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사무실에서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의 담당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정비,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영희 의원은 “신뢰받은 교육행정을 위해선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경기교육행정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의 입법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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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첨단기술 기반 드론실전 심화과정’ 수료 인증식 및 ‘드론산업 발전’ 정담회 가져[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드론교육 '첨단기술 기반 드론 재난안전모니터링을 위한 실전 심화과정'의 회장 자격으로 수료 인증식 및 정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정하용의원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4일간 하루 3시간씩 야외 교육훈련 등을 가졌고 용인, 화성의 야외 훈련장에서 고난이도 드론비행 및 드론항공촬영 훈련에 참여했으며, 드론으로 촬영된 데이터로 영상편집을 하는 과정까지 학습했고 이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민원 현장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료 인증식 후 진행된 정담회에서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첨단기술과 관련된 진로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중급, 고급 등의 수준에 따라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은 흥미가 없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청소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므로 경기도교육청에 청소년들이 첨단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등의 의견을 말했다. 한편 이날 인증 수료식 및 정담회에는 정하용 의원을 비롯해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학승 협회장(한국드론활용협회)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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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아시아통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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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이 발언 하고 있다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 등이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