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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학군 현안대책 마련 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고양교육지원청의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 행정예고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30일 고양상담소에서 관계공무원, 학부모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신원초 학부모회 관계자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군 통합안이 시행되면 신원동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타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권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신원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오늘 열린 정담회에서 3,321명이 참여한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 관련 행정예고 일부 변경요청 서명부’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에게 전달했다. 과장도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고양시 중학교 배정방식은 거주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을 차단하겠다는 배정방식의 목적과 신원중학구가 고양중학군으로 통합되는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며 “따라서 현 학군 통합 기준에 맞는 배정방식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학군 통합을 조건으로 고양시 중학교가 신설되는 것이라면, 피해를 겪고 있는 신원중학구 학생들에게 일정 혜택을 주어야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신원초 학부모회가 전달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청에서 논의 중인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 2022년 6월 행정예고와 함께 발표한 ‘2025학년도 고양중학군, 신원중학구 통합(안) 내역’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고양중학군인 ▲고양중 ▲지축중으로 진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7곳으로 ▲삼송초 ▲고양동산초 ▲용두초 ▲도래울초 ▲창릉초 ▲원흥초 ▲지축초 등이다. 같은 학년도 신원중학구인 신원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3곳으로 ▲신원초 ▲고양초 ▲고양오금초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25학년도 예정안에 따라 고양중학군으로 통합되는 경우 ▲고양중 ▲지축중 ▲원흥중(신설) ▲신원중이 포함된다. 또, 신원중학구에 소속돼있던 3곳의 초등학교도 모두 고양중학군으로 포함되면서, 기존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행정예고 당시, 고양중학군과 신원중학구 통합 반대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로 “신원중은 2023학년도부터 완성학급(30학급)을 초과하게 되어 학생들의 분산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구조상·법령상 교실증축이 불가하며, 2025년 3월 신설 예정인 삼송1중(원흥중)은 당초 정해진 삼송지구 토지이용 계획상 원흥역 인근에 설립 예정으로 이 또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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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며 “특히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뒤이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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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제8차 의정홍보위원회 개최...의정홍보위 활성화 방안 연구 계획 심의[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6월호 소식지와 의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심의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소식지 6월호 심의로 시작돼 표지는 이천 세라피아(경기도자미술관), 뒤표지는 6·25 전쟁 관련 시안이 선정됐다. 각 코너별 선정 내용을 보면 글로벌의회 코너에선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랴오닝성,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등과의 친선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경기의정인(人)사이드 코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상,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바른 배출 방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위원들은 의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단기 연구 정책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의정홍보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확립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위원장은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원 발의 조례를 가능한 한 많이 게재해 의원 활동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례와 관련한 각종 생활 정보를 소식지에 함께 담아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유용한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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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토론자로 나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8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이 의왕시 마을버스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고, 오준환 의원과 김광남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명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법률국장,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 정유헌 의왕시 대중교통과장 등이 의왕시의 마을버스 정책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오준환 의원은 앞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영난 극복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를 위한 법적 발판은 마련했으나,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하며 “마을버스의 표준화된 교통정책 수립 및 경기도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수행 중인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확보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 당시, 의왕시는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처우 개선 의지를 31개 시군 중 가장 강력히 내비쳤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경기도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했다”며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보더라도 의왕시의 마을버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고천, 부곡, 오전동)이 주관한 것으로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국민의힘/내손1⋅2동, 청계동)과 김영수 의왕부시장, 서창수(더불어민주당/고천, 부곡, 오전동)⋅김태흥(더불어민주당/내손1⋅2동, 청계동)⋅박현호(무소속/고천, 부곡, 오전동) 의왕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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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서울포럼 2024 특별포럼 '양자융합포럼' 참석[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5월 29일'서울포럼 2024-기술패권 시대의 생존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 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가 지난 2010년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신설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 15번째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술패권 생존 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 주도권을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요즘,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 및 인재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에서 양자과학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과 창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서울포럼 2024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양자융합포럼’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20일 자치법규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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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행정 편의를 위한 민원 응대는 없어야...” 지적[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에서 부동산거래 관리 신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반복적인 시정을 요구한 민원 응대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대량으로 자료를 업로드를 해야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제 확인 절차 없이 민원인에게 서류의 재정렬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행정 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교체됐는데, 해당 내용 처리 당시 거래시스템의 자체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하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응대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분명 시정해야 할 문제이고, 시민들과의 오해 없는 소통과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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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의원,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영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질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영 의원은 “최근 교통분야의 자동화, 플랫폼화 등 신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 구현과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조례까지 이어져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경기도가 모빌리티 시대의 선도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어 첫 토론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처장은 “최근 시행된 '모빌리티혁신법'을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현황조사, 모빌리티 계획·사업 등 조례안 추진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개선사업 범위에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필요한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제 특례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한종학 팀장은 “조례안을 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역할이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른 센터의 기능인지, 지자체 차원 별도 역할을 수행할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전진숙 교수는 “경기도에서 광역단위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시 시·군의 개별적인 계획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에 따른 모빌리티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빌리티 사업 지원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은 “광역단위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의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이 이루어져 경기도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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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의원,·황세주 의원, 안성시 '안성독립항쟁사 재조명' 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지난 27일 안성문화원 박석규 원장과 유병욱 사무국장, 안성문화원 관계자와 함께 안성독립항쟁사 계승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제강점기 기간 중 실력항쟁으로 해방을 이뤄냈음에도 그 가치와 의미가 축소·퇴색되어 가고 있는 안성독립항쟁사를 재조명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먼저 안성문화원 관계자는 세부사업(안)에 안성독립항쟁사의 ▲바로알기 ▲안성지역 대표 콘텐츠화 ▲ 교육 활성화 ▲사료 디지털화 등 그리고 안성독립항쟁 기념사업의 현황과 협의사항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안성시 독립항쟁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자랑스러운 항쟁으로 계승을 이어가자”며 더해 지역 활성화와 올바른 고착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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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내달 4일 구리시 미래교육 발전 토론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내달 4일 오후 2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공교육을 뒤엎자’, ‘킹달러의 미래’ 등을 저술한 교육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석학인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맡아 구리지역 학생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오칠근 남양주 마석중 교장, 고윤정 파주 운정고 학부모, 정은지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노경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센터장, 구자원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장 등 지역의 관계자가 나와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설립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구리형공유학교 활성화 등 구리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을 예정인 이은주 도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는 구리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점검하고, 구리만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갈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구리시는 좁은 면적에 20만 명 규모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 어느 도시보다 지역교육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인프라도 월등하다”며, “이를 시너지화하여 구리의 미래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대토론회 이후에도 구리지역 학부모님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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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영유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28일 열린 ‘2024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평소 선진보육 구현과 경기보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기여한 이애형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애형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제안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AI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애형 의원은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에 힘써 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유아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