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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하여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하여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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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아시아통신]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됐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재훈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간 긴밀한 소통 창구 개설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박훈조 팀장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은 그간 장애인 체험학습을 운영한 소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체험활동 공급처 확산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과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이 지난해 지역의 발달장애인들과 매월 체험학습을 다니며 느낀 바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책토론회를 마친 이오수 의원은 “장애인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애 인식 개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2조 9천 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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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부위원장, “업무 과로로 인한 노동환경 보호 강화” 조례 개정[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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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원방안 마련[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등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고양특례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패널 참석, 실무 대책 정담회 등을 개최했다. 돌아오는 7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전 선제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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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지킴이 역시 ‘국가유산지킴이’로 변경된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국 각지에 9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유산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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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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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기부 활성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이를 통해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기태 회장은 “연간 700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도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군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종사자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많은 부분 받지 못하고 있어,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협의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했다. 이에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간 50~6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 10배가 넘는 700억 원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례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종사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기태 회장은 “경기도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 정책 중 지역 내 분점 설치, 동일 시·군 지자체 내 2개소 이상의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 통합과 같은 몇 가지만 개선해도 상당한 사업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민간 협치와 경기도의회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식품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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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좌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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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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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민주, 성남1), 양우식(국힘, 비례), 오세풍(국힘, 김포2), 오창준(국힘, 광주3), 이영주(국힘, 양주1), 이혜원(국힘, 양평2), 장한별(더민주, 수원4), 전자영(더민주, 용인4), 조성환(더민주, 파주2))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