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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렴파주 리프레시(REFRESH)’ 청렴 캠페인[아시아통신] 파주시는 17일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청렴 캠페인’은 갑질 근절 및 부패 방지 청렴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다. 이날 캠페인 활동에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진기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반부패 청렴표어 공모' 당선작을 활용해 제작한 어깨띠를 매고, 파랑이와 함께 ‘청렴파주 리프레시(REFRESH)’라는 문구가 적힌 청렴 홍보물을 나눠주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본인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청렴을 실천할 것”이라며,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청렴파주 리프레시(REFRESH)’를 표어로 삼고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더 나은 파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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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 특별조사 실시[아시아통신]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6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1월부터 2월 말까지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조사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 적발됐으며 12건의 신분상 처분과 82건의 행정상 처분이 이뤄졌다. 먼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동호회와 일반 도민이 동일한 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 자체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일부 시군은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동호회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수인 일반 도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문책, 시정 및 주의 등 총 20건의 신분상․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업무 추진 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나 일부 시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을 잘못 책정하거나 점용료 요율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과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하게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점용료 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자 6명을 문책하고 53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질의 민원은 7일에서 14일 이내, 건의 민원은 14일,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처리기한을 넘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20건의 민원을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보다 최장 22일까지 늦게 처리한 담당자 5명을 문책하고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별조사는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면서 “지속적인 소극행정 점검으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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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과, 청렴일보 발행[아시아통신] 안성시 건축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3월부터 청렴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2023년 안성시 청렴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 하면서 청렴일보 발행은 건축과의 대표 청렴 시책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발행의 취지는 직원들 간 청렴 의지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으며, 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청렴 일화부터 청렴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 3월호에서는 ▶청탁금지법 해설 ▶역사 속 청렴인물 탐구 ▶건축과 청렴소식 ▶언론 보도 속 청렴 ▶청렴 포스터 ▶책 한권, 영화 한편 속에 담긴 청렴 메시지 ▶내가 뽑은 이달의 청렴 문구 ▶청탁금지법 판례 ▶반부패와 청렴경영 사례 ▶청렴 기고문 ▶청렴웹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청렴 소식들을 담아 청렴일보를 발행하고 청렴문화 조성과 실천, 직원 간 소통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며 건축과를 방문하는 건축 관계자와 민원인들에게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원 건축과장은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특히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공직자의 청렴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렴일보 발행을 통해 우리 건축과 직원들 스스로 청렴준수 마음가짐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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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과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은 확실하게 보상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과 공직자들은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을 결의했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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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렴도시 구현을 위한 전 공직자‘청렴행정 실천’서약[아시아통신] 구리시는 4월 1일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일환으로 전 공직자가 청렴실천 의지를 결의하는 ‘청렴한 구리를 위한 반부패와 청렴행정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에 앞서 백경현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1,068명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익 우선의 다짐을 담아 서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1월 2024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청렴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취약한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2024년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렴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달라진 구리시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부패 없는 구리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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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직문화… 안산시 공무원‘웃(으며) 소(통하는)’만남 행사▲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만남의 시간 <아시아통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교육국 직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편안하고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는 원팀(One Team), 안산 웃(으며)소(통하는) 만남의 시간’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악성 민원, 업무량 과다 등으로 공직 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산시는 사전 예방과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특히 기존의 하향식(탑다운) 방식의 월례 조회를 탈피, 직원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어, 시정철학 및 실·국별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따듯한 시정을 펼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원 간 따뜻한 소통으로 신입 공무원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일관성 있는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안산 내 모든 공직자가 함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진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직원 신청곡을 청내에 방송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 대상으로 직원심리상담 제공 및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소통 멘토링 교육 ▲감성UP 힐링UP 교육 ▲창의·인문학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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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한다[아시아통신] 수원시가 공직자 인권교육을 제도화해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인권행정을 실현한다. 수원시는 공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급별로 인권교육을 체계화해 공직자의 인권 역량을 높이고, 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3월 19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6급 공무원), ‘공직자 인권문해력 과정’(7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인권감수성 과정’(공무직)을 진행한다. 4월에는 ‘공무원 인권직무 역량 과정’을 열고, 3월부터 9월까지 모든 공직자가 장소·시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감수성 과정’을 진행한다. 5급 공무원 대상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은 ‘갑질을 넘어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김성학 에듀웨이 대표), ‘역할극으로 역지사지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소 소장)를 주제로 한 강의로 이뤄진다. 6급 공무원 대상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갑(甲) 값하지 않는 인권(참여형)’을 주제로 한 김성학 에듀웨이 대표 강의와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강의형)’를 주제로 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인권직무역량과정’은 사회적 인권 이슈와 연관된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김병권 기후·디지털전환정책연구자), ‘사회적 재난과 인권: 피해자의 인권, 재난 대응의 시작과 끝’(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을 주제로 한 강의로 이뤄진다.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공직자 인권문해력과정’은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실 대응법’을 주제로 한 조상욱 율촌 기업노동변호사와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의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어 ‘혐오: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미술관에서 만난 인권’(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현대사로 보는 인권기행’(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뤄진다.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영화 ‘메기’를 상영하고, 상영 후 이야기 손님으로 김민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을 초청한다. ‘공무직 인권감수성과정’은 ‘공무직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주제로 한 신하나(직장갑질119 운영위원)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2024년 수원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인권교육 운영계획은 적극적 인권행정 구현, 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 교육 내실화, 인권문화 확산 등 4대 목표와 ▲공직자 인권 역량 향상 및 공공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수원형 시민 인권교육 플랫폼 ‘수원시민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 허브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인권교육 시민 참여문화 확산 및 홍보강화 등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추진한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해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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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을 장려한 시는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 중 기관장 노력도,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이행성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3년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전국 최초로 좁은 도로 바닥에 버스정류소를 그린 사례’와‘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도 고지한 사례’를 기관 대표사례로 제출해 시민 편의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최근 2년간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다시 한 번 적극행정 선도 도시임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공무원들이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 행정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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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심리치유 시작으로 공직제도개선 선도[아시아통신] 김포시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에 다각도로 나서는 한편 민원응대 매뉴얼을 정비한다. 시는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해당 부서와 당시 당직근무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대간 소통 강화와 간부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소통이 원활하고 서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공직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민원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정비한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음성기록 장치를 배부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시 휴게시간 부여, 의료비 지원 등과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응대법 교육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직자 가족 여러분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과 참담함이 치유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적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당한 절차를 두텁게 마련하도록 총력을 기하겠다. 일부 악성 민원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과정부터 결과까지 함께 해 달라. 개선을 위해 모두에게 듣겠다”며 문제의 원인과 본질적 해소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각오를 밝혔다. 시는 우선 고인과 관계가 깊은 동료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침이다. 김포시 보건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외상 후 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과 그룹별 집단 상담 및 개별 상담을 각각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무과 주관으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충격받은 김포시청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우선, 7급 이하 민원대응 직원 대상을 중심으로 3월 중 4회 가량 “외상 후 스트레스 효과적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및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6월 교육 진행 이후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스트레스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스트레스 수준, 직무스트레스 요인, 우울 검사 등 개인별 결과를 확인 후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악성민원, 실효성 있는 매뉴얼으로 대응한다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마련된다. 우선 상황별 대처 방법 및 부서별 업무 분담 체계를 정형화한 업무매뉴얼을 정비하여 배부하고, 악성 민원이나 위법행위 등 특이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과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법정 처리기간 단축률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제도, 유사·빈발·다수 민원, 꼬리물기식 민원, 보복성 민원 등에 대한 처리방식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 마련 범정부 T/F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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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월롱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시범적 도전[아시아통신] 파주시 월롱면은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 제거 활동에 나선다. 월롱면은 3월부터 시범적으로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 서식지 일부 지역을 선정해 물리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해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핸드북’과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도입해 활동 방안을 구체화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 방법은 월동 후 괴사한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을 뿌리째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과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보다 생장이 빠른 코스모스를 파종해 기존 단풍잎돼지풀 서식지를 코스모스 군락지로 탈바꿈하는 생물학적 방법이 함께 진행된다. 월롱면은 번식력이 왕성해 다른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 서식지가 코스모스가 활짝 핀 꽃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리(里) 단위로 서식지 제거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월롱면 관계자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는 이번 도전은 월롱면이 파주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확산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보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