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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ㆍ 5개 자치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시스템 개선 한다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15일 오후 영상회의로 제20회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방문 신청만 가능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해‘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운영 보완’과‘자치구별 청소년시설 확충’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행복e음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나가기로 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은 현재 행복e음을 사용할 수 없어 대상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대상자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오류 우려와 과다한 행정력 낭비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2022년 20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동별 5천만 원 이내 사업발굴과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시설 구별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가 청소년시설 설치에 나설 경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과 산불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 지원에 시와 5개 자치구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운영 관련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해빙기 재난 우려시설점검, 새봄맞이 환경정비, 산불감시 등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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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창업자금 확보 토크콘서트’ 개최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서구 AI 스타트업캠프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업에 대한 성공을 꿈꾸는 예비·신규 창업가들은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매년 창업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선정된 기업가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창업자금은 예비·신규창업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는 이번 ‘창업자금 확보 토크콘서트’에 지원사업 평가위원들을 참여시켜 창업가들이 궁금해하는 자금확보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공모의 선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문화콘텐츠, 신기술,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벤처 등 창업가들이 각각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피해야 할 계획서 작성상 약점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역 창업가들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이들의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30명을 신청받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서구 관내 예비·신규 창업가와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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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심사내용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149억 8,620만원 대비 0.8% 증가한 2조 5,343억 7,769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신학기 학교 방역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와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학교밖 코로나19 대응) 학원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질문하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예비 재원 확보 노력) 대전교육을 위해 애쓰는 대전교육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나 예측하기 힘든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전교육예산 대비 예비비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2022학년도 신학기부터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으며, 1학기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대전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체협약에 의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질문하고,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코로나19 대응) 3월 새 학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학교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했다.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예산조기집행 노력) 신학기 신속한 교육투자를 통해 적기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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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최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했고 의원들은 실국별 주요예산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업체별로 규모에 따라 피해액 규모도 다르므로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단대개조 공모사업와 관련해“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가 디지털 그린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월 정부 공모사업에 대전산업단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증감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회복단계에서는 온통대전 캐쉬백 확대, 시민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9%인 746억 6,783만원이 증액된 1조 3,860억 723만원,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4,579만원이 증액된 604억 4,801만원으로 원안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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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은 15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 확정된 정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보강,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추경 예산안이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65억 142만원 대비 0.3%인 63억 2,869만원이 증액된 2조 928억 3,011만원 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4,759억 8,405만원 대비 0.2%인 81억 5,234만원이 증액된 3조 4,841억 3,64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률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년가족국장은“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운영의 탄력성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재택치료 상담인력과 관련하여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하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사용과 관련하여 장례 진행 후 지원금 신청 방법, 진행절차, 사후 행정처리 등 유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개될 경우 의료체계 대책 및 확충 등 일상 회복 단계를 맞는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소통창구, 지원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단기외래진료센터 인력확충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전면 추진으로 재택치료자 중 대면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소아, 고령자를 위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체계 구축마련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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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 심의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 및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3,964억 5,96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6%인 222억 9,982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액의 약 25.5% 수준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방역 강화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다.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5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적・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증빙자료 확보가 까다로워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한시적이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직・폐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내 유명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도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재택치료 ARS 안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120콜센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다만, 타 시・도의 선별진료소 대기 인원 혼잡한 정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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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건의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민·농민단체가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재 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친 것에 기인한다”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적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짜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과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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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제 대전환 물꼬 터야”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추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각 정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등 14곳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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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 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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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6일 공공건물 소등에 놀라지 마세요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화순군이 저탄소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6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공공건물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3월 3일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주일을 ‘탄소중립 주간’으로 정하고 16일 공공건물 소등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청,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찰서·교육청 등 지역 유관기관의 공공건물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된다. 군은 공공건물을 제외한 아파트, 기업 등 민간 건물의 자율적인 소등행사를 유도해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등행사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