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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 ‘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도내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으나, 전국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카약, 서핑 등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충돌․표류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로 규정하였고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한 낙동강, 형산강과 댐, 저수지 등 넓은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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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정활동 우수상” 수상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16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영숙 도봉구의원, 홍진옥 충주시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하 전여네)’ 의정활동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여네에서는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시상은 2010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금번 시상은 전국 248개 지방의회 840여명의 여성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0년~2021년의 의정활동을 공모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59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박미정 의원은 임기동안 총 41개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민·관·정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16회 개최하였고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다. 시상식을 통해 박 의원은 “여성의 시선과 삶에 중심을 둔 의정활동은 곧 우리사회의 또 다른 목소리나 약자의 삶에 귀 기울이고 우선하는 것이다. 느리지만 과정에 충실하고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결정하고 실천하며 결과를 공유하고 책임지는 시민들이 양성되어가는 과정이며 축적의 시간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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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16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행정효율성 제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지방의원 부문 대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박미정 의원은 2006년부터 실시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낭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5분 발언과 시정질의, 각계 전문가와의 TF활동, 시민과의 대토론회 등 민·관·정 협력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대표발의, 제정하였으며 시행 이후에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박의원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제·개정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사례로 금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제6조)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제9조) △회계감사(제10조) △재정지원(제11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13조)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제16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외(제17조) △행정사무감사(제19조) 등이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감하는 예산 대비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서비스 질 등이 미비한 점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관·정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제정하였다. 이후 개정안에서는 운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노동환경, 역량강화에 대한 조항과 경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선서 후 감사를 받는 등의 조항을 추가 개정하였다. 시상식을 통해 박 의원은 “대중교통은 무엇보다 안전성과 공공성, 편의성이 중요하며 이를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광주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고 밝혔다. “앞으로 대중교통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추어 사람중심의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존중과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변화하고 체감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서의 대중교통의 존중과 배려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일보 등의 후원으로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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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부동산 교란 사각지대’ 대책 촉구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생긴 부동산으로, 현재 충남에서도 총 21개소의 생활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시공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며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지역의 학교 과밀화 및 도시과밀화,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주차난, 정주여건 미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적극 협조해 심의 시 시설기준,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불법 주택 전용시 이행 강제금 제재 조치를 적극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한 민간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안 의원은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후 불법 업종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사무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투기판으로 변질되었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그간 입주업체의 투기행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매 등과 관련한 별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민간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계도를 철저히 하고, 국회 계류중인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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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노사민정 협의체’ 제안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 두 명의 노동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만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문화가족 사업과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구분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신분인 고려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만 2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리 충남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인데, 대부분 중도입국하는 아이들이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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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도의원,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안면도 도유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에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해주거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입로 포장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75%이다. 이중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는 1633필지 173.7㏊이며,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로 47%를 차지한다. 보령시는 19필지 5.212㏊이며, 맹지가 16필지 5.064㏊로 84.2%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행위를 못 하는 사유지를 뜻한다”며 “안면도 내 맹지들이 많다 보니 도유지 내 사유지에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유지 내 맹지는 건축법상 집이 오래되고 낡아도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수리만 가능한데 이 수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위한 사용 허가 등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 매각해주던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안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진입로 포장 협의가 들어올 때 도에서는 승인만 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뿐인 대답 말고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도유지 매각 방안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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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시장 격리곡 정상 수매가로 매입해야”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작년 가을부터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지난 12월 1차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 입찰을 통한 매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당 7만 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은 기준 40㎏당 5만 7150원으로 결정돼 정부가 매입했다. 하지만 미곡 생산량 증가로 추정수요량 361만톤보다 27만여톤이 더 생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만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방 의원은 “시장 격리곡 매입 결정은 잘했지만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받는 역공매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며 “이러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기존에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20만톤이 아닌 14만 5280톤 만이 매입되었으며,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 3700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미곡수급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늑장 대응으로 농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2차 시장격리 진행시,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이 결정돼야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에 “농업인들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남도의 지원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 의원은 최근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충남도의 지원방안 모색과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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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대비 지역경제 비상점검TF 가동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시는 3월 16일 오전 10시, 영상회의를 개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과 함께 비상점검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23일에는 경북도와 ‘對러시아 경제제재 공동대응 긴급 실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온․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대체수입 경로 발굴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조사,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대금 결제 보증 및 환율변동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보험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국제 유가·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과 디폴트 우려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가 각각 2.0%, 0.2%를 차지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對러시아 수입품목 1위인 백금은 주력 수출품목(자동차부품, 인쇄회로, 의료기기 등)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로 활용되나 수입차질 시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무역협회의‘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애로접수 창구’에 현재까지 대구지역 8개 기업(전국 486건)이 대금결제 및 재고부담, 물류 및 환율변동 애로, 생산품목의 전략물자 포함 우려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지역기업 피해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장기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자동차부품, 의료용기기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대구 주력수출품인 2차전지소재에 활용되는 니켈․알루미늄의 가격급등과 반도체 생산용 희귀가스 수급불안이 차량용반도체 공급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이미 유가․환율이 급격히 동반 상승해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별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애로, 공급망 차질, 물류비 부담 등 이슈에 대응한 신속한 점검․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 관련 부서와 국제관계자문대사, ▲대구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대러시아 제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서민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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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2022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학교’ 개강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동구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및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행동을 위한 ‘2022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학교’를 15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개인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바람직한 기후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및 주민 강사 등이 13개 동을 방문해 동별 특색있는 내용으로 탄소중립의 이해를 돕고 관련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첫 강의는 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이해와 에너지 자립방안(신민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생활 속 탄소배출 감소 위한 실천 방안(임예서 지원에너지전환마을 컨설턴트) ▲EM 주방세제 만들기 체험(안혜경 사단법인 우리문화예술 사무국장) 등 3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다음 교육은 학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18일 진행되며 자세한 동별 교육 일정은 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이번 교육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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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울진산불 피해복구 성금 기탁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울진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500만원(울진해경 200만원, 포항해경 200만원, 동해지방해경청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성금은 울진 산불로 주택파손 등 피해를 본 이재민의 생계지원과 지역회복 사업에 사용해 달라는 뜻으로 울진군청에 직접전달됐다. 앞서 울진해경은 울진 산불발생 때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는 등 화재 현장지원을 나간바 있다. 울진해경 채수준 서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며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