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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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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민 건강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로 챙긴다.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당초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살펴 반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민 대표, 공급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원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정책을 심의하고 의료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구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료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고 건강한 대구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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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조례로 보완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시민의 아동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교육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돌봄 사업 활성화와 관계 기관 등과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돌봄수요자 중심의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돋보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숙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가정 내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아동 돌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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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11세 소아 화이자 접종 및 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작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4일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신규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11세 소아(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 까지)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는데, 이는 별도로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유효성분 용량이 일반 화이자 백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접종 안전성·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SNS를 통한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예약은 가능하다. 소아 중 만성 폐·심장·간·신질환자,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만성 질환으로 시설 수용중인 소아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 외 일반 소아는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기존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고위험군은 접종이 권고되지만,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3월 24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접종 일자, 접종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1·2차 접종간격은 8주(56일)로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17세 청소년(2005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0년생까지)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한다. 일반 청소년 중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시행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접종 후 2개월(60일)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종류는 1·2차와 동일한 화이자 백신이다. 만성 폐·심장·간·신질환자,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만성 질환으로 시설 수용 중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이라면 3차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 접종을 시행한다. 기초접종(1·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됐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는다. 사전 예약은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접종 일자, 접종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보호자 대리예약도 가능하고, 접종일은 21일 이후부터 선택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SNS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예약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이 권고되니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중증예방을 위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미접종자 분은 신속히 접종을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했으며, 3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시민 중 41만3,926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42만1,904명이다. 3차 접종자는 30만5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4차 접종자는 1,24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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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미생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눈길’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해남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미생물을 기술이전을 받아,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연간 600톤 규모의 시기에 맞는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밤호박 정식기를 맞아 밤호박 선충 예방을 위한 선충 예방 미생물을 집중 공급하고 있다. 선충예방 미생물은 시설단호박에 활용할 경우 선충밀도가 50~9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찾는 인원이 많아 5월말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배양관에서는 1일 3톤 규모로 BM활성수를 생산·공급하고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BM활성수는 천연암석으로부터 미네랄을 추출 ‧ 농축한 물로,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해 토양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고품질 다수확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M활성수를 축산 사료와 급수에 첨가하면 소화율이 향상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번식을 억제해 축사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은 농업이나 축산분야 사용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가 공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필요한 미생물을 추가로 기술이전을 받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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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한다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유망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로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밀키트 등 가공식품 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같은 소비추세에 발맞춰 영세 수산가공업체의 활로 개척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3개 제품을 선발해 육성할 방침이다. 제품당 1억 원을 지원해 전문가 컨설팅,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수산가공업체로서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을 가공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전남도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4월 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및 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며 “다양한 가정간편식 개발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등 판로를 지속해서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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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통한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이 2020년 종료됐다. 이후 2021년 전국의 벼 재배면적이 늘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상황이 야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년 단위 면적당 수확량 기준으로 산출한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적정 재배면적을 70만ha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재배면적이 73만 2천ha였기 때문에 올해 수급 균형을 위해 3만 2천ha가량 감축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37억 원을 투입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나선다.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논콩 등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의 기계․장비를 경영체당 5억 원까지 보조한다.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시군별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부여해 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감축 실적에 따라 올해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고, 농협에는 수확기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은 1ha 감축 시 40kg 기준 109포 수준이다. 실적 우수 시군에는 도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가 수요가 많은 무인헬기, 농업용 드론 사업, 범용콤바인 사업을 우대 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라며 “논콩, 옥수수, 연근 등 소득이 높은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지난해 논콩 소득은 10a당 108만 8천 원이다. 논벼 74만 4천 원보다 4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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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봄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목포소방서는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목포시 석현동에 신축 중인 제일풍경채 아파트 등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공사장 10곳을 대상으로 공사장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소방서는 이번 대책기간에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의 적재, 용접 및 절단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점검, 소방관련업 등 관계자 간담회, 소방서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와 더불어 취약시간 소방차량 기동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공사장의 경우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다수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제거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계인들도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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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홍의장군축제 취소...의병문화의 달 운영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의령군의 대표축제인 홍의장군축제가 올해도 취소된다. 의령군과 (사)의병기념사업회는 내달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의령홍의장군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열리지 못하게 됐다. 의령군은 올해 기존의 의병제전에서 의령홍의장군축제로 명칭이 바뀌는 첫해로 축제 원년의 해 선포식을 여는 등 야심차게 축제를 준비한 까닭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령군은 전국 최초 의병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고, 의병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은 ‘의병문화의 달’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의령의 상징이자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의병탑 건립 50주년이 되는 해로 의병탑 건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의병 정신을 기리는 소박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군은 밝혔다.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모든 축제 행사를 없애고, 시간과 공간을 분산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작품전시와 소규모 공연 무대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문화행사 성격의 4월 의병문화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병탑과 서동생활공원의 경관 조명과 의병 활동 유등 설치, 한지 공예 설치 등 다양한 쉼터와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구성하여 군민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대대적인 축제는 없지만, 소소하게 의병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는 뜻깊은 4월을 만들겠다”며 “군민들에게 의병의 고장 의령의 자부심과 일상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 없는 안전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의장군축제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회 이호섭가요제는 하반기에 연기하여 개최된다. 이로 인해 3월 예정이었던 예선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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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실시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7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진 위원장, 송순호 위원장 2명의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영진 의원(창원3, 민주당)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가야사 복원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다라국과 기문국 논란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가야사 교육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송순호 의원(창원9, 민주당)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 관련 경남도의 입장, ㈜마창대교 차입금 추가 사유 및 자본재구조화 필요 여부, 마창대교 청산가치와 보존가치,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 인원 증가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 경남형 장애인 복지모델에 대해 권한대행의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전날 16일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김성갑(거제1, 민주당) 등 3명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었으며,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