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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삼제품 유통기한 넘겨 수출한 19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 처벌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이 결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19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위반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성분 함량 거짓 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10억원 상당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 충남 보령시의 식품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고 , 경기도 광주의 한 수입판매 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 모두를 압류, 폐기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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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요 원자재 값 "천장쳤나?"...구리*옥수수 ↓연초부터 매섭게 치고 올라가던 국제 주요 원자재 값이 지난 달부터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천정(Peak)을 쳤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세 변화에 따라 증시와 소비심리 반발매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대응을 강요 당하던 미국연방준비제도(Fed)등이 일단 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기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전환은 우리 한국은행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주택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던 '원목선'이 지난 주 시카고 거래소에서 18%나 하락했다 고 보도했다. 이 같은 하락폭은 1986년이래 최대치이다. 경기회복 속도와 더불어 인플레 압박의 척도로 여겨지는 구리(銅) 값의 추이를 보면 확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지난 달 10일 톤당 1만 724, 5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구리 값은 6월 들어 지난 1일 톤당 1만 212달러와 11일 1만 29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든 날에 걸쳐 1만원대를 밑돌았다. 브라질 등 남미지역의 오랜 가뭄으로 치솟았던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최근 기상조건이 호전되면서 4월 중순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달 7일 부셀 당 777,6센트였던 옥수수 가격은 14일 659,25센트로 15,2% 떨어졌다. 대두가격도 지난 12일 부셀 당1642,4센트에서 지난 14일 1472,25센트로 10,3% 내렸다. 이런 추세 속에 한때 16%를 훌쩍 뛰어 넘었던 10년만기 미 재무부 채권금리도 14% 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같은 국제 원자재 값 동향은 국내 물가 변동과 밀접한 만큼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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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 급감...'한한령' 탓?한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참 묘한 곳에 위치해 있다. 북쪽에는 거대한 중국이 버티고 있고, 남쪽 바다 저 편에는 약삭빠른 일본이 있다. 샌드위치 형세이다. 때문에 이들 두 나라는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대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법인들의 매출이 최근 4년 새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고고도(高高度)미사일 방어시스템(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내의 한한령(限韓令)과 미중무역분쟁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내에서의 생산 거점화'의 한계성 등이 급속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인한 '다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생산기지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1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 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내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113개사 320개 법인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의 총 매출은 지난해 103조 9,825억원으로 2016년의 143조 3,916억원에 비해 27,5% 금액으로 39조 4,09억 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부품업종의 감소세가 가장 컸다. 해당 업종 99개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총 22조 3,104억원으로 2016년의 54조 7,480억원 대비 무려 59,2%나 감소했다. IT, 전기전자업종 59개 법인의 매출은 지난해 51조 6,530억원으로 2016년의 63조 4,711억원보다 18,7% 줄었다. 이런 매출 감소 속에 삼성전자의 텐진법인과 쑤저우법인은 이미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중국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했고, LG전자도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한 상태에서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석유화학과 조선, 기계, 설비, 철강, 제약, 식음료 등 5개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중국시장 내에서의 업종판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거대한 대륙, 거대한 시장인 중국의 상황 전반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며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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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통화량 50조 늘어...;유동성 파티'?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모양새다. 대출 금리가 낮다보니 은행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은행 돈을 내 부동산 과 증권시장을 왔다 갔다하며 뭉치돈이 몰 려 다니는 양상이다 . 평범한 서민들로서는 감히 넘보기 힘든 '그들만의 파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 싶다. 시중통화량이 지난 4월 한달 새에 5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치이다. 역대 최저치인 기준금리로 시중에 뭉치돈이 풀리고 공모주 열풍 속에 증권시장 등으로 가계차입금이 대거 몰리면 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의의 통화량(M2)는 3,363조 7,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50조 6,000억원 늘었다. 이는 통계작성 이후 월 단위 최대 증가폭이다. 시중 유동성을 뜻하는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머니마켓 펀드(MMF),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가계가 9조 9,000억원, 기업이 15조 7,000억원 증가했다. 증권를 비롯한 기타금융회사도 16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유동성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인프레이션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터이니 대비들은 잘 하고들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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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제외* 유예폭 확대"김지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선정에서의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 능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ㅈ벅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팀을 이미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특별히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컨설팅 위주의 기업성장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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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인 학대 OUT!...어르신은 '행복'경북도, 노인 학대 OUT!...어르신은 '행복',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을 일구자 !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제5회 노인 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노인 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윤동춘 경상북도경찰청장,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양재경 회장을 비롯한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각계 관계자를 포함 10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어르신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이번 기념행사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경상북도 동부·서부·남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 학대예방과 노인 인권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상북도 동부·서부·남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의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어르신들로 구성된 예천군노인복지관 요요공연단의 댄스 축하공연, 기념퍼포먼스 등으로 마무리했다. 올 5월말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는 58만 여명으로 도내 전체인구를 대비하여 노인인구비율은 23%를 넘었다. 경북도는 2019년 3월말부터 노인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중 노인인구비율 20%이상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군은 20개 시․군에 달한다. 초고령 사회에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 학대예방과 노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북도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치료 및 노인 학대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경북도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포항 소재),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김천 소재),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경산소재),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예천 소재) 등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기쁨의 집(포항 소재), 공경의 집(예천 소재) 등 2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신고 운영, 사례 상담 및 신고접수, 판정위원회 운영, 노인학대행위자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교육, 시설종사자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신치유 등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UN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도부터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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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무협 회장 HMM에 선박 지원 SOS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국적선사들을 찾아 선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업계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구회장은 이날 오후 HMM과 고려해운을 차례로 방문해 최근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선사의 도 움과 적극적인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상반기 크게 위축됐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 들어서 급증, 글로벌 해운대란이 이어지자 수출기업들 은 물류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주단체 대표가 직접 선사를 찾아 지원을 부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구회장은 "임시 선박투입, 중소 기업전용 선복 마련 등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적 선사들이 다각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관심있게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상운임 급등, 선복부족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만큼 비상한 관심과 지원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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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날 회삿돈 5억 횡령한 20대女간 큰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는 첫 날부터 9개월간 약 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달말 20대 A씨를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에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의 한 제조업체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회삿돈에 손을 댔고, 입사 전 다른 업체에서도 회삿돈을 횡령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회사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뒤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까지는 좋지만 금고만큼은 조심하는 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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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 비닐 포장 대신 종이로 바꾼다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제품 배송에 사용하는 포장재와 부자재를 종이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택배에 사용하는 포장 박스를 비롯해 모든 포장재와 부자재를 살림관리신환경 인증 소재로 생산한 종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상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충격완충재, 비닐 에어캡과 소포장에 사용하는 비닐파우치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바꾼다. 기존 비닐박스테이프도 종이테이프로 교체한다. 종이의 소재는 별도의 처리없이 종이로 쉽게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발송하는 모든 브랜드가 대상이다. 안전포장봉투의 경우 기존 재고소진 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입점업체에서 직접 발송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번 종이포장 전환을 통해 연간 50톤 이상의 비닐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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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자녀 상속 못 받는다... '구 하라 법 통과'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 하라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가수 故구 하라 의 오빠인 구 호인씨가 어릴적 구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단 서영교 의원 등이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