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마다 인구소멸과 경제적 불황 걱정까지 할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률이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기후 이상변화로 인해 온 세계가 물난리. 불난리. 지진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세계적 재앙이 닥쳐와 어려운 환경속에서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는 6.8의 강진으로 사상자만 2,900명이 넘는다는, 추측만 할 뿐 흙의 잔해속에 묻혀있는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리비아는 대홍수와 2개의 댐파괴로 5,300명 정도가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참사를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제조업에 의존하는 입장인데. 원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며 수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여야 만이 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관계로 제조없이 예전과 달라 국가 경영에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삼면이 바닷가로 어업자원이 부족한데다 일본의 오염수 파동이 일어 걱정이 많다.

 

미국은 하얀 석유라고 하는 리튬의 세계최대 매장량 점토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가치로는 1조4,800억달러 라고 한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각국이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중요한 자원인데. 최대의 매장량이 발견되어.경제부국으로서 또 한번의 세계 경제의 패권을 행사할 것 같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대통령과 무기 판매에 관한 회담을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앉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이다.

 

어느나라든 건설경기가 호전되어야 국가 경영이 원할하게 돌아간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어 우리나라 산업경제 분야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와중에 각 지자체장들은 건설 인. 허가 부터 시작하여. 작은 공사까지도 돈에 개입되는 현장은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돈을 주면 인. 허가 부터 그 사업장의 불편함까지도 지자체의 돈을 들여 편리부터 시설까지 도와 주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용인시장 시절에 금품을 받은 정찬민의원이 금품수수죄로 7년이란 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썩어가는 지방자치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정읍시 의회 (전)의장 최낙삼이 태양광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받아 구속되어 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소멸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이권에 개입해 돈을 요구하고, 착복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그 지자체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것 같다.

 

검수완박이란 법 개정이 일반 국민들 한태 어려움이 너무 많다.

 

또한 시장이 위법을 행하였는데 공수처에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직급이 도지사부터 공수처에 해당한 다는 것인데. 지역경찰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장은 지자체장인데. 하급 직원에 속하는 경찰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기자가 사건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더니. 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먼저 하라고 한다.

 

지자체 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전화를 하니 그 지방 경찰서로 가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들이 만들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고. 이익은 상류층의 사람만이 본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건설경기에서 PF자금이 있는데. 이자률을 지방과 서울에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금융권에서 투자를 한다는게 꺼리는 상황이라고한다. 원금회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해주는데 이자률이 너무 높아 도시와 지방간의 수익률의 차이가 커 지방 소도시는 건설사업을 하는 숫자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업의 투자금 이자율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주면 미분양 사태도 줄일 수 있을 거란 이야기다.

 

국민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단합하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