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예우. 무량판포피아. 수백억감리 등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로. 온 나라가 사고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새만금잼버리 운영에 미숙한 점도 나타나 세계 언론의 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창피스러운 상황이다.

 

왜. 건설사업의 인. 허가를 내는데 돈을 담당자나. 지자체 장에게 주어야 되는지. 정부는 비리의 온상의 한 가운데에 있는 건설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어이 없는 지자체의 비리에 대해 적어 본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한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국가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 허가와 대통령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인, 허가가 난 사업이다.

 

그런데 정읍시는 이 사업을 담당공무원들만 알고 토지주는 모르게 은폐를 몇년간 해왔으며. 토지주가 이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도 거짓말로 민원인을 무시한게 한 두번이 아니고 몇년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과장. 국장. 시장에까지 말을 해도 시정은 커녕. 주무관인 말단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 없이 민원인 한태 폭력성 언어와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다.

 

한 토지주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 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짓게 될 수 있는 토지이며. 몇년 후에는 도시재정비 지역으로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토지란게 들통이 났는데. 담당자는 아니라고만 한다.

 

또한 이 토지 인. 허가를 내주는데 정치 브로커가 붙어 몇십억원의 돈을 요구한다.

 

시장하고 친구이니까. 어려운 인. 허가를 쉽게 해결해주는데 인사비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은 부실공사의 표상이 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관한 토지 사건이 불거진지가 7년이나 되었다.

 

국가사업으로 중앙부처 인. 허가가 났는데도. 주택건설 사업 승인서 하나 내주질 않아. 7년동안 비용이 수십억원이 들어갔으며. 가정은 황폐화 되고. 사람은 병이 들고. 이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진다.

 

윤석열정부 초기에 공정과 상식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민원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닌가 싶다.

 

전. 현직 시장부터. 도시과. 산림녹지과등 이 글의 사안에 연류된. 부서의 정읍시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7년동안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썩어가는 공무원들의 세상을 보기가 역겨웁고. 돈이 없는게 죄가 되고 서러운지 모든걸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이다.

 

이 사연의 토지가 정읍시 신도시 예정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이라는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하루속히 해결되어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정읍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