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만평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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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으로 되돌아보는 ‘보훈’에 대한 단상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은 온국민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전쟁에서 부상 입은 장병들을 위하여 1952년 5월 ‘상이군경원호강조기간’부터 시작된 호국보훈의 달은 1962년 ‘원호처’가 창설되며 ‘원호의 달’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후 ‘호국보훈의 달’로 변경되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 전몰장병 추도식’을 시초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 등이 있는 달이다. 또한, 올해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이 체결 70주년으로 호국보훈의 달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휴전임을 알리는 청색 신호탄이 터진 후 지학의 나이 남짓한 참전용사들이 귀향하던 그 시절으로부터 70년이 지났고,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위에 ‘한강의 기적’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놀라운 70년의 역사,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4월,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활약한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로드 : PRAY FOR Türkiye’와 5월 ‘가평 영연방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참전용사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제복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최고의 예우를 담아 참전유공자께 직접 전달드릴 예정이다. 6월 말에는 ‘6‧25전쟁 기념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였음을 전후세대에 전달하며, 7월에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을 개최하고 정전협정 체결일 전후로 ‘참전국 정부대표단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행사를 통해 정전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참전국 보훈 장관 회의’를 개최해 미래 보훈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친근하고 재미있는 보훈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보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7일, 21,212명 참전용사의 나라 튀르키예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21,212명의 해시태그로 LED포토모자이크월을 완성하고, 튀르키예를 비롯한 참전 22개국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에 띄우는 편지’ 행사와 6월 9일, 우리나라 평화의 상징 DMZ에서 난 농산물과 참전국을 상징하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풍-트럭이 떴다, 보훈의 맛남’ 행사. 마지막으로 6월 15일,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훈을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예정되어있다.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의 영광으로 그리고 미래에 계승해야 할 숭고한 가치로 이어나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에 기여한 국제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는 ‘보훈’이다. ‘보훈’은 해가 흘러도 변함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국가보훈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립하는 이념과 가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가 ‘보훈’에 함께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를 떠올릴 수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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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대군인의 보훈 사각지대 없는 일류보훈을 기대하며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박시범 상담사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오는 6월 5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을 위한 예우이며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의료ㆍ복지서비스, 제대군인 전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에서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장해서 지금은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의 범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106)에 의거 5년 이상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를 돕는다. 작년의 경우 전국센터 100여 명의 전문 상담 인원이 약 6,0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취ㆍ창업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제대군인은 군 인력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급별 정년을 두고 있는데 대위 43세, 중사ㆍ소령 45세, 상사ㆍ중령 53세, 원사ㆍ준위 55세, 대령 56세에 전역한다. 전역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사회복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출범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AI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구축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적합 직무를 추천 제공하고 24시간 365일 챗봇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번 기회에 행정서류 처리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업무도 개선하여 홈페이지나 모바일 환경에서 회원이 직접 등록하고 심사ㆍ처리 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변화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변화된다면 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두터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v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직서비스가 제한된다. 현재 중ㆍ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 서비스가 국방부 전직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두 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고객은 전직교육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회원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동일한 전직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단절됨에 따라 고객도 상담사도 불편하다. 국가보훈부로 출범에 맟추어 전직지원 서비스의 사각지점과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두 기관의 고객서비스도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다가오는 6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가보훈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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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되어, 가는 한국사회 누구를 원망하여야 되는가?<빨강 장미꽃처럼 정열의 정치해주세요. 부패의 정치 청산하자.> 제가 오늘 아침 정치인들에게 빨간 장미꽃을 선사하려 합니다. 요즈음 야당에서 여당한태 독재 검찰 왕국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독재정치를 한 다고 말을 하고 있다. 힘이 없는 국민들은 몰라서 빼앗기고. 무식해서 빼앗기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힘이없고 무식(모르니까?)한 국민은 누가 지켜줄것인가? 묻고 싶으며. 저는 검찰왕국정치든. 군사독재 정치든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켜주고. 힘없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권을 원하고 싶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의 서막을 울리는 일이라 정치인들에게 맑고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장미꽃을 앞면에 놓고 글을 쓰고 있다. 본사의 지명도가 낮아 이 지면을 보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면의 글이 어떠한 정치적 파급력과 파괴력이 일런지는 다른 언론매체들이 벌떼 공격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의 보궐선거도 이루어 지지 않나 싶은데. 여당이나 야당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부패 전력이 없는지 각 정당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 단체장을 역임했거나.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 남의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탐욕을 했거나 갈취를 했던 분들이 계시면 정치의 꿈을 접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관여했거나. 관여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움츠리며 생활하는 단체장들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힘이 없어 울며 생활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제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힘없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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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정치인만' 수사하지 말고 민간인 범죄자도 빠른 수사를 해야한다. !<기자 칼럼> 별건 수사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별건을 조사해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방식이다. 정읍시는 도. 농의 작은 시이다. 지역사회가 작기도 하고 학생 수가 적기도 해서 선. 후배 간의 유대관계나 친분을 쌓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친한 사이가 될 수 가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서로 친한 사이에 편리한 사무는 빨리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 정읍시 수성동 토지에 관한 사안에서 공무원들의 개입이 뚜렷이 나타났고. 공무원이 특정공무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토지주가 2017.07.13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받았는데.정읍시장직인이 찍혀있었다. 그런데. 2017년06.31일 ~ 08.01일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글자를 삭제해버렸다. 2017년07.13일 발급받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글씨로 된 서류를 가지고 2018년10월19일 오후 1시30분에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원 서류를 (당시 계장) 현(국장)님에게 제시하며 상담을 한 결과 무엇을 할 려고 합니까? 해서 아파트를 건축할려고 합니다. 하니. 인. 허가 나는데는 문제없고 시간이 많으니 다음에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오시지요. 해서 돌아온적이 있다. 이분이. 동장을 거쳐. 건설과장을 하고 도시국장으로 계시는데. 언제는 18층으로 아파트를 지어라. 언제는 자연녹지라 안된다. 언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된다.등 방문할때 마다 말이 바뀌고. 어느때는 주무관하고 이야기 하라고 해서 이야기 하면 자연녹지라고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북도청에서 확인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다란 녹취록까지 녹취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말이 없이 자연녹지라고만 하고 말았다. 그래도 토지주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무관을 추궁한 결과 어느 주무관이 컴퓨터를 조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던중 서류를 가지고 의회 의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장님이 정읍에서 중요한 토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시장실을 방문해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물으니. 내용을 알고 계신듯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퇴직후 Y 0 0시장님(민선7기)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역이라 하시며.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 50층까지 건축하라고 일러주셨다.<토지주는 전 시장님께서 재정비구역이라고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찾아 갔던 것이다.) 국토법에는 공사시작전까지는 담당공무원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개발지역이라는 말을 해서는 투기를 조작하는 경우라고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 시장님께 고마움을 느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법에는 자연녹지에서 최상위법 용적률인 130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내용과는 다른면이 있다.>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2번이나 했는데. 토지에 관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토지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꾼 주무관을 수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두에 말한 것 처럼. 토착비리에 가깝고. 지역 선후배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수사가 어려워 별건 수사로 검찰에서 하여야 되지 않나 싶다. 7년이란 시간이 흘럿으며. 토지주의 가정은 황폐화되고. 가족들은 병에 시달려. 말이 아니다. 빠른 시간내에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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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로운 출발 국가보훈부, 보훈 규제혁신의 필요성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채경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오는 6월 5일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지위를 겪어왔으나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며,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훈부로 출발선에 있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보훈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 승격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국가보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일류보훈의 실현일 것이다. 일류보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혁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그동안 사용지역 제한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전국 호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1월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출범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보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훈가족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