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만평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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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중근 의사와 46명 천안함 용사를 기린다.시의회 전경 오늘 3월 26일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두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1910년 안중근 의사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했고, 100년 뒤인 2010년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과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 오늘은 그들의 삶과 헌신을 기리며, 평화와 안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 의사의 순국과 천안함 용사를 기리고, 또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두 사건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욱 단합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22대 총선에서 동료시민과 함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여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끝. 2024. 3. 26.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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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해수호의날진휘현 3월 22일은 일류보훈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안보의식을 결집하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서남방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46명 장병이 전사했다. 탐색작전 중 1명의 장병이 전사했다. 같은해 11월 24일 연평도의 민간시설을 포함한 군부대 시설에 기습 방사포 사격으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2연평해전ㆍ천안함 피격ㆍ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각종 무자비한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기리고 6ㆍ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며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자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쏟아지는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갑작스러운 폭침으로 산화하는 순간까지 조국을 지키고, 마지막 휴가를 반납하며 포탄이 빗발치는 부대로 망설임없이 돌아갔던 믿음직스러운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우리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군장병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국토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토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가까운 서해수호의 날을 기억하는 장소에 방문해 다양한 시민행사에 참여하며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추모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영웅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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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해의 푸른 파도여, 기억하고, 전해주길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경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5000여년의 역사를 자부하면서도 늘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해는 지정학적인 이유,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 중국과의 충동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중국과는 중국 어선의 우리해상에서의 불법조업문제 등으로 항상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고 있고, 북한과는 지금도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NLL과 같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북방한계선(NLL:North Limit Line)’은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이후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 왔으나 서해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면서는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로 많은 격전이 치러진 곳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2년은 월드컵의 해이기도 하지만 1999년 6월 11일 대승을 거둔 제1차 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다시 한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무력충돌을 일으킨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한 해이기도 하다.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사격에 대응하여 치열한 교전을 펼친 참수리 357정. 이 날의 교전으로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해를 초계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하며 장병 40명이 전사하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실종된 장병들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잠수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다시금 연평도를 향하여 수백 발의 기습 포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2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의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하였다. 누군가의 아빠, 아들, 가족이었던 소중한 생명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국토를 지키다가 기습적인 북한의 위력도발에 희생을 당한 것이다.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天下雖安 忘戰必危)’. 춘추전국시대 전략・전술가 전양저의 말이다. 제나라의 장군이자 병법가였던 그는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안위라는 평화적 수단을 치국평천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리를 꿰뚫고 있었다. 이러한 지론을 바탕으로 전양저는 당시의 패국인 진나라를 제압하는 등의 공헌을 했다. 평화와 전쟁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적인 말이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평화를 지키키 위해서라면 전쟁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소에 전란을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듯 서해에는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생명을 다한 우리의 호국영웅들이 있었다. 이러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2일이 아홉 번째로 맞이하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우리국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화가 결코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의 위력도발에 맞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서해에 잠든 55인 호국용사들의 희생의 역사적 교훈이 상기되고 어린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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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체감하는 예우로 거듭나야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장 김동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군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04년 2월11일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현재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중심에서 올해 1월 12일부터 의무복무제대군인(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창업지원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2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취‧창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전직지원금지급 등 체감하는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취‧창업 실적이 매년 소폭상승은 했지만 아직 70%를 넘기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10년이하 복무 청년 제대군인은 유사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계층들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헌신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사회적 단절, 부족한 취업준비 여건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가 있고, 재취업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우수 인력 확보나 군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군인을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복무장병의 경우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진로 및 취업교육과 상담사의 1:1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담환경이나 취‧창업과 연계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군 복무기간 중에 진로탐색과 취‧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에 정규과목으로 반영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과 연계 또는 취‧창업시 우대하는 정책 등으로 청년층의 구직욕구를 향상시켜 일자리 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역장병의 진로지원은 각급부대 지휘관의 관심도에 따라서 지원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취‧창업 상담지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여단급이상 부대에 보직된 전직지원담당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여건을 만들어 주고 각급 제대별 지휘관의 장병 진로의식 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직업진로에 대한 직무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전역 전에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진로상담 자료나 전직계획서를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나 필요성을 인식 하면서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상담 등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체계나 기관간 연계된 관리시스템 등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전직지원금은 올해 10% 인상되었으나 월 55만원~77만원(최장 6개월지급)으로 취업준비기간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으로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전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매월 6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상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39세이하)에게 진로 탐색비를 100만원지급 하는 등의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며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국민의 군인에 대한 선의가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함양을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제대군인 선양사업 전개로 군인을 우대하고 감사하는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함양되도록 ‘일상에서 군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뿌리깊은 풍토가 조성되어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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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1절, 그날의 함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이재육 매년 3월 1일이면,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1919년 그날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이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3.1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독립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 특별한 날의 의미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3.1운동은 평화와 자유를 향한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불굴의 의지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 둘째, 3.1운동은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준다. 당시 만세운동은 남녀노소,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개인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 셋째, 3.1운동의 정신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한 축이다. 우리의 역사와 그 속에서의 교훈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일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3.1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날인 것이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자유를 위한 불굴의 의지, 연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