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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수출허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일(토)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되었다.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금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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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 현안 이슈를 종합 점검·조율하기 위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파급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특히 다음 3가지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美 IPEF 관련)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나라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조율하였다. 이를 토대로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CPTPP 가입신청 관련) 또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 관련 경제영향 평가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해왔고, 3.25(금)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및 가입신청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운·항공 영향 점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운∙항공분야 영향을 점검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여파에 따른 해운∙항공을 통한 운송∙물류 영향을 향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출입 물류 지원, 운항 안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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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3월 23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마을을 찾은 관광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백두대간 보호와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기위해 실시 했으며, 산불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캠페인을 펼치고 오후 시간대는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홍보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예년 대비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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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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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 위해 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의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인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업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CPI에 반영된 세부 자료 중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뇌물, 부패, 기업 지배구조 등 ‘G(거버넌스)’ 측면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등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적용가능성도 커지는 등 부패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 향상과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올해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를 개발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에서도 글로벌 부패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문헌 분석,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여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부패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