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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57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 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수해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의 댐·하천 관리 부실 여부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피해주민과 피신청인측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21.4.1. 시행)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조위는 피신청인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하였다.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원인조사 결과('21.8.3 발표)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여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하였다.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 별로 차등 산정되었는데,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7,671명 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정종결된 신청인 697명,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 62명은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다. 신진수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라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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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발간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17년 마련된 근거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그간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18~’19)하고, 평가 매뉴얼을 마련(‘20)하였다.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는 3개 영역(기온, 대기질, 감염병) 및 31개 지표를 중심으로 응급실 감시체계, 건강보험 자료 분석 및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의 영향을 평가(‘21)하였다. 올해 발간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한 31개 지표와 잠정결과를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발간하였다. 최근 10년(‘11-‘20) 중 2018년에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1일(지난 10년간 연 평균 폭염일수는 14일)로 가장 많았으며,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방문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급증하였다. 특히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이환과 사망, 초과 응급실 방문자 및 초과 입원환자 수는 65세 이상과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국가 응급진료 정보망 자료(DB) 및 국민 건강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 외에도 심혈관질환, 급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 방문자 및 초과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였다. 최근 8년(‘13-‘20) 중 2018년에 전국 평균 한파일수가 12일(연 평균 한파일수는 5.8일)로 가장 많았으며, 한랭질환으로 응급실 방문 및 입원이 가장 발생하였다. 심한 추위보다 중등도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초과 응급실 방문, 초과 입원, 초과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15-‘19)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초과 사망자, 초과 입원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최근 10년간(’10-’19)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으로 인해 초과 사망은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과 남성에서 더 많이 추산되었다. 최근 10년간(’10-’19) 모기 매개 감염병 중 뎅기열과 웨스트나일열이 증가했으나 모두 해외유입된 사례였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은 불명확하다. 최근 10년간(’10-’19) 장감염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 5년간(’15-19년)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캄필로박터균 감염병,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신고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 행동수칙 보급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 건강 영향 등 심층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범사회적 과제인 만큼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기후 보건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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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3.22.)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둘째,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한다. 셋째,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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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훈련 실시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최근 유례없는 건조기후 및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릉숲 내에서의 산불 비상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훈련을 통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산불발생지로 출동, 산불진화차량 및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진화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광릉숲의 산불 발생 억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진화 훈련 및 산불방지캠페인의 지속적 실시, 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장은 “항상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산불로부터 광릉숲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과 광릉숲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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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 제조혁신 선도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2일(화) 코엑스에서 '2022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경제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혁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시스템을 지능화하여 작업자가 가상세계에서 제조시스템을 제어하고 로봇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미래형 공장 실현이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에 “우리 제조 역량에 지능형 로봇, AI, 가상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간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혁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고 강조하였다. '2022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3개), 토크쇼, 초청 강연(4개) 순으로 진행하였다.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기조강연에서 정홍범 현대차그룹 전무는 메타팩토리 구축과 지능형 로봇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미래형 제조공장의 모습을 소개했다. 또한 한재권 한양대 교수는 로봇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로봇의 활용사례와 로봇이 바꿀 우리 미래 생활을 살펴보았다. 오후에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우리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로봇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초청강연자로 나선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로봇업계의 최신 동향과 향후 시장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주호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일본의 로봇활용 전략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