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이하 국제물주간)’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압둘 아지즈 빈 무하레브 알 샤이바니 사우디 아라비아 물환경농업부 차관, 샤바즈 칸 유네스코 동아시아 지역 사무총장, 베올리아 아시아 지사장, 아멧 사치 세계물위원회 이사 등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하여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TIP)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kiw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 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출처 - 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내년 3월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하고 봉사 시간에 따라 금은동 색깔로 이뤄진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VIP(Volunteers In Parks)는 미국공원청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를 칭하는 용어로 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용됨. 국립공원공단은 활동 시간에 따라 금색(2,000시간), 은색(1,000시간), 동색(500시간) 배지를 지급할 예정 국립공원의 이번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는 기존 수요처 중심의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는 희망 봉사활동 제안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평가까지 봉사활동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봉사활동의 필요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안전교육, 필요 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휴식, 교육 등 쾌적한 봉사활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국립공원에 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하고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 * 연 70시간(사무소 요청 봉사활동 40시간 포함)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중 10시간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받은 봉사자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신청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에서 받으며 △공원자원보전, △공원환경보호, △지역사회협력, △탐방서비스 등 국립공원관리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은 대표적으로 △오대산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관찰(모니터링), △덕유산 광릉요강꽃 자생지 발굴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과제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국립공원 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작업(전기안전 점검, 창호 교체 등)에 전기 기능장을 비롯한 건축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펼쳐졌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자원봉사활동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마음을 엮어내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도입하여 국립공원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기부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형 녹색기술,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11월 30일 오후 3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등을 겨냥하여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상세 내용은 투자자 및 구매처(바이어)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www.K-Green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이날 투자설명회에 앞서 실리콘밸리 투자자 및 구매처(바이어) 등 50여 명은 함께 운영 중인 홍보전시관을 찾아가 투자설명회 참여 기업 담당자와 즉석 면담을 요청하고 시범 사용을 위한 물량과 단가를 상담하는 등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이날 투자설명은 기업당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참여 기업의 기술설명 이후 연이은 질문으로 사회를 담당하던 헬렌 박(Helen Park) ‘500 글로벌’ 선임관리자(Senior Manager)는 “더 궁금한 사항은 기업별 별도로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 간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사업교류 만찬회(비즈니스 디너)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에 미국 산호세에 소재한 한국혁신센터에서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미국 시장 진출의 한 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출처 - 환경부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2) 계기, 기후 클럽(Climate Club)이 우리나라 조홍식 대통령 특사, 숄츠 독일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1(금)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 2022년 1월 G7 정상회의 계기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이며,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이다.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임시사무국 역할을 수행중이며, 추후 공식 사무국 출범 예정 * 창립 회원국은 우리나라,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EU 등 총 36개국 (www.climate-club.org)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클럽이 구축을 제안한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와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진-개도국 간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확대되는 청정경제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 클럽은 국제기구(유엔산업개발기구), 민간기업(LeadIT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부문 탈탄소화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 구상 발표 또한, 기후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하여 기후행동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는 동 기구를 통해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조율하면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