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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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킬 계획 ※ [법정 석면건축물 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6개월 주기),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한편,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390곳에 대해 석면조사 완료, ** 석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383곳 보수 완료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민간복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면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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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구 668개 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본다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6년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다양한 생물 정보를 담은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12월 2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2016~2021, 국가생물측정망(하구)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은 하구와 하천 등 전국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3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총 35개 중권역에 위치한 하구 668개 지점의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전국 하구를 해역별로 건강성 등급을 구분하여 우리 지역 하구의 건강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건강성 등급은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나쁨), E(매우 나쁨)로 구분되며, 생물상별로 보통 B등급 이상(강원 고성군 소재 동해 자산천, 전남 보성군 소재 남해 봉강천 등)은 건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D등급 이하(인천 강화군 소재 서해 삼거천, 충남 아산시 소재 서해 밀두천 등)는 건강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건강성 지도는 도표, 그림,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하구별 건강성 정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오염민감종 등 특이 생물들의 출현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하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바다와 하천을 연결하는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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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출처 - 환경부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①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②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③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④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금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②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 이를 통해, '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③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알칼라인 수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참여)(PEM 수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참여) - 이를 통해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이 결집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되었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①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②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③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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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대책, 국민체감도 높인다… 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2월 18일 오전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 2023.6월 19세 이상 국민대상 공개 모집(총 280명 지원)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고려하여 100명을 선정, 부문별 기후위기 영향 및 대책 등 적응 전반에 대해 교육 제3기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며,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 홍수, 가뭄, 산림재해, 식량안보, 건강보호, 취약계층보호 등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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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및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부제: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를 12월 15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대전 동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학교 환경교육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우수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교육교구 체험과 퀴즈이벤트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올해 3월부터 △환경일기장 및 환경방학 탐구생활 배포, △환경동아리 및 교사 환경교육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의 학교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했으며 4만 8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이 활동에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 11월부터 환경일기장과 환경방학 탐구생활 제출자 3,520명을 비롯해 환경동아리 100개팀과 교사연구모임 50개팀의 활동 내역을 평가했다. 이 중 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생 34명, 교사 9명, 동아리 18개팀, 교사연구모임 18개팀 등이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기상청장상, 한국환경보전원상 등을 받을 예정이다. 수상자 중 경남 동부초등학교(율포분교장) ‘윤슬’ 동아리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해양생태계 탐구활동, 교내 해양엑스포 개최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기후행동 실천 참여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 세일고등학교 ‘스팀 앤 메타몽’ 동아리는 원적산 생태계 보호 활동과 사할린동포회관 환경보전활동 등의 지역사회 연계한 환경교육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윤슬’ 동아리와 ‘스팀 앤 메타몽’ 동아리는 각각 초등 및 중등 부문 환경동아리 1등상에 선정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환경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환경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교사들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어려서부터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기후변화의 주요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지난 3월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 평가보고서는 이번 10년간의 단기 기후 행동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상청도 학교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