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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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현천에는 수달 세 마리가 산다[아시아통신] 시흥시는 최근 장현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수달 세 마리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수달은 야행성 동물로 위협을 감지하는 물속에 숨는 습성을 지녔으며, 대체로 낮에는 서식지에서 휴식한다. 또 황소개구리, 배스 등 외래종을 사냥해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포식자이기도 하다. 현재 배곧, 목감, 장현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시는 수달의 출현 소식을 무척 반기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계가 변화하는 와중에, 수달의 출현은 건강한 생물서식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장현천에 수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장현천이 시민에게 새롭게 개방된 지 3년이 되기 전에 세 마리의 수달이 목격됨으로써 장현천의 자연 생태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과 상생이 필요한 만큼, ‘장현천 생태계 보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50여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시청에서 집결한 뒤 능곡역 시흥 플랑드르까지 장현천(약 1.4km)을 따라 이동하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장현천 수달의 보호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수달 서식지 보호와 위협요인 저감 노력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현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도심 속 자연생태가 살아나면서 수달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산책 중에 수달을 발견하면 접근이나 접촉을 자제하고, 다친 수달을 발견하면 문화재청 및 시흥시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전히 국가산단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지역별 도시개발이 지속돼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기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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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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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명 모집[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1단계 사업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440명씩, 총 3단계에 걸쳐 1320명을 선발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2024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판교크린넷, 동 행정복지센터 등 67곳 사업장에 배치되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 (5시간 기준) 4만 93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3시간 기준) 2만 9580원을 받는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 중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신청 기간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2024년 1월 4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742명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예산 108억 26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총 4종으로, ▲단순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320명 (예산 64억 37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22명(예산 21억 2800만 원)과 ▲경력형 전문일자리인 신중년 경력활용전문일자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와 특화된 전문일자리 (시 자체사업) 에 100명(예산 22억 6100만 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자리 희망자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별 별도 모집공고에 따라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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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박한 정리'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 강연 열어[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5시 3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명사 초청 강연인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5강’을 개최한다. 이날 초빙 강사는 tvN ‘신박한 정리’ 1, 2에 출연한 공간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다. 이 대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싶다면, 정리합시다’ 주제 강연을 통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리수납 노하우를 공유하고 ‘비움과 정리’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무료이며, 참여하려면 오는 13일까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0명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 미달 땐 행사 당일 현장 방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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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아시아통신]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도는 A씨 같은 복합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소홀, 신종범죄 대처 등이 지적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산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피해 지원 대상을 전국 최초로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규정하면서 ▲젠더폭력 통합 대응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도민인식 개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젠더폭력이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한다. 우선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다. 통합대응센터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리·의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돕고,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던 남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외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관련 연구, 경찰·병원 등 협력망)이 지원기관 개별로 이뤄져 예산·인력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도가 젠더폭력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전보다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조사, 올해 4월 ‘제1차 경기도 젠더폭력 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 10월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추진단 발족 등을 진행했다. 도는 추진단의 포럼 등을 거쳐 통합대응체계를 세부 조정하고 공식 명칭을 정해 12월 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전선포식’에서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후 통합대응센터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통합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젠더폭력은 다양화되고, 복합적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어 통합적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