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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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아시아통신]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체계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의 생산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추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아 광명 공장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지만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는 국토부에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방문규 산업부장관에게 기아 광명 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부장관 역시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며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그린벨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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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아시아통신]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하여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6,7축(평택 제천, 영동)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동안 교통에서 소외됐던 안성 북부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기에 준공되어 안성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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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의회,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0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계단뿌셔클럽(보행약자 이동권 보장 비영리단체)의 공동대표(박수빈, 이대호)와 주민, 부평구청 소관 부서장과 담당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민간시설 이용 시 보행약자의 어려움을 듣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서 정예지 의원은 “경사로 설치 의무 시설 외의 민간시설에서도 휠체어와 유아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및 사업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고, 이에 주민들은 “불과 몇 센티의 계단 때문에 경사로가 있는 다른 시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며 보행약자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고충과 함께 생활 밀착시설 위주의 경사로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예지 의원은 “나이,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면서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등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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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 연구 활동 최종보고인천 서구의회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지난 16일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 연구 활동 최종보고 본 연구회는 서지영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춘수 의원, 김동혁 의원, 김원진 의원, 한승일 의원을 회원으로 하여 서구의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성됐다. 연구 회원들은 직접 상인들을 만나고 지역상권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향식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7개월간의 연구 활동 중 열여섯 차례 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인들의 근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연구 활동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순창군 일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한 상권 개발과 관광지로의 확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주변 상권의 연계 매출 상승, 지역상품 개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연구용역으로 ‘인천 서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상점가별 필요 욕구와 지원사업의 개선점,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상권 분위기 및 인식 개선 ▲소상공인 지원 매니저 인원 축소에 따른 고충 및 전문성 강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와 한계 ▲행정과의 관계 개선 및 업무 피로도 등이 주요 사안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지영 대표 의원은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상인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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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국회 극지 연구 정책토론회 주최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 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아시아통신]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가 후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극지 R&D를 소개하고, 국제협력이 중요한 극지 연구 특성에 맞춰 남극·북극 연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발굴한 항생제 및 치매치료제 후보 물질 등의 신물질 발굴 성과와,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이상 기후 문제 진단 방안 등 극지연구소만의 미래 연구 계획이 함께 공유될 전망이다. 이날 극지연구소 측은 김성중 대기연구본부장, 김기태 저온신소재연구단 책임연구원, 이주한 미래기술개발부장, 정지훈 국제협력실장, 서원상 전략기획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구선 초빙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병직 연구개발본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극지 연구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는 미래 발전 가치가 무궁무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며 “남극과 북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술개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극지 토론회를 통해 극지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극지 R&D 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인천이 바이오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극지 생물을 활용한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연구소·기업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