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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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회 IAEC 학교폭력예방 버스킹 대회 참석해 청소년 및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 가져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중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개최된 제2회 IAEC 학교폭력예방 버스킹 대회 참석해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며 청소년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버스킹대회 참석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IAEC, 문지원 회장)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버스킹 공연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인 꿈과 끼를 발산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삼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은 “그동안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가 공항경제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 학교 등원길 예방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버스킹 대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주심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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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가 13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제윤의정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박종혁 선임교수로부터 중앙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 대책, 서구의 현황과 타시도 유사 사업 등과 이를 바탕으로 서구만의 특색을 살린 사각지대 방지 정책 수립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뿐 아니라 서구청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및 팀장과 제윤의정 이사 및 수석 박사 등 연구 용역팀이 함께 참석하여 일방적인 보고 방식이 아닌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대표의원은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서구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김학엽·박용갑·심우창·정태완·홍순서)과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우수 복지 현황 비교시찰, 복지 정책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서구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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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원도심 주차문제 연구회,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조덕제)는 지난 10일 계양구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조덕제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 의장, 김경식 의원과 김동진 더블엠솔루션 대표,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 주차면 공유제도의 정의 및 사례 분석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추진 배경과 현황 ▲공원 지하공간 및 민간주차장 활용한 주차 공간 활용 방안 제기 ▲기타 주차장 이용 효율 개선 방안 제안 ▲ 주차공유제도의 계양구 적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덕제 대표의원은 “공유 주차제도를 계양구에 적용하여 극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세미나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이 계양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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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조’,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신축비용 맞먹어[아시아통신]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천 9백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11억 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 500만원으로 오히려 95억 1000만원 삭감됐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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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부실시공 방지 … ‘LH 책임 강화법’ 2건 대표발의”[아시아통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LH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사업장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 있다. LH가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활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붕괴 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LH는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강화해 연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하고 ▲LH 내 권역별 품질전담부서(가칭 품질지원센터)를 신설,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병욱,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무소속), 장철민, 정일영, 문진석, 맹성규, 허영 의원 등 11명,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병욱, 박찬대,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무소속), 장철민,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