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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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동구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동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밝혀인천 동구의회, 『동구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동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밝혔다. 『동구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동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밝혀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17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동구의회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 주관으로 『동구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그동안 동구의회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 1월부터 동구에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해제에 따른 교육혁신지구 추진방안 및 교육지원 확대방안 논의를 위해 유옥분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 구 관계부서 공무원, 학부모,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 서흥초 심준희 교사가 동구교육공동체를 주제로, 인천도시경영연구소 마경남 부평센터장이 교육혁신지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으며, 송림초등학교 손정숙 운영위원장, 동산고등학교 장익섭 교사, 서림초등학교 이선화 학부모 회장, 서울시립대 정다현 대학생, 화도진중학교 윤가형 학부모, 동구의회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과 김종호 의원 및 윤재실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교육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교육경비지원과 더불어 동구를 교육혁신지구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동구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가 교육경비보조금과 동구교육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을 위해 교육거버넌스와 동구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첫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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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유은희·이영철 의원 “청사 주변 장애인 보행환경 문제 해결 시급”인천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국민의힘·비례)과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마)은 17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천 서구 본청사 주변 서구 마실거리를 시찰하고 보행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마실거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당이 협력하여 집행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사 주변 장애인 보행환경 문제 해결 시급” 서구 마실거리는 보도의 기울기가 들쭉날쭉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신발이 끼이는 등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도 불편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곳으로, 관공서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서구 마실거리 환경을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시찰한 유은희 의원은 “거리 조성 공사가 잘못된 문제뿐 아니라, 보도블록 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보도가 도중에 막혀버리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보행자를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영철 의원은 “보도가 기울어진 문제는 1년 전부터 지적한 사안이며, 점자블록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적극 요청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청사 주변 거리를 편히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거리조성 계획단계부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면 효율적으로 더 나은 거리 조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그러한 채널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서구의회는 이달 21일에 시작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917건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구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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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이 더 많아[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강현수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현수 교수에 따르면,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현수 교수의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①담배소비세, ②지방소득세, ③재산세, ④자동차세, 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일부(사업소분, 종업원분)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고, 보통교부세는 1700억원이 감소한다.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2015년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50.3%가 반대하고 있다며, 광명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주민 혐오시설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방어가 어렵고,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약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당의 총선용 ‘메가시타 서울’ 구상에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됐고, 최근 광명 시민들로부터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의 위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의 광명시는 현재 일산・분당・중동・평촌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가치는 더 밝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만 남발해 오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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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예산안 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교육 시행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16일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앞두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최민수 교수는‘지방의회 예산 심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예산 심사 전략과 착안 방향 ▶예산 삭감·증액 판단 기준 ▶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유옥분 의장은“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구정 살림을 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동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일 잘하는 동구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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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노인정책 토론회』참석해 동구 노인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15일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열린 『2023년 초고령사회의 노인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노인정책 토론회』 노인복지포럼(대표 최훈)이 주최하고 동구의회와 지역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노인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고령화시대에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구의회 최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6만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동구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동구의 힘찬 발걸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은“오늘 토론회가 노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학연구원 강철구 연구위원이 ‘동구 고령화 진단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동구노인일자리센터 임정희 센터장이 ‘고령화 시대 동구 일자리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으며, 인천대학교 남승균 상임연구위원과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