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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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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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인사부, 9개 방면 채용 서비스 정책 내놔지난 8일 시베이(西北)사범대 졸업예정자가 채용설명회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가 최근 '기업 채용 서비스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9개 방면에서 기업의 생산·경영을 지원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정보 발표 서비스를 최적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요에 관한 정보를 확실히 파악한다. 온·오프라인 등 각종 경로를 충분히 이용해 채용 정보를 성(省)급으로 집계하고 여러 곳에서 연동해 발표한다. 둘째, '즉각적이고 빠른 채용'을 통해 매주 행사가 있고 매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을 만든다. 셋째, 중점기업 고용보장 서비스를 개선한다. '일대일' 연계 서비스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중점기업 리스트를 갱신함으로써 중점기업 채용난을 완화한다. 넷째, 취업·사회보험 등 기업 관련 사항 처리 서비스를 완비하고 기업의 직원 채용 패키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섯째, 기능 인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가 긴급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사회기관이 시장에 부족한 직업의 기능훈련을 전개하도록 이끈다. 여섯째, 기업이 인력자원 시장의 수급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과학적으로 일자리를 설계하고 채용계획을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일곱째, 구직자에게 정규직 구직 경로를 추천한다. 포인트 매칭으로 중점집단과 기업을 이어준다. 여덟째, 기업의 채용을 규범화하고 채용정보관리 제도를 완비한다. 허위 채용정보를 발표하는 등 인력자원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 고용차별을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한다. 아홉째, 공공취업 서비스 기구의 시범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사회에 무료로 채용 서비스와 돌발사건 응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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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3월 日 기업물가 9.5% 올라...13개월 연속 상승세(도쿄=신화통신) 일본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3월 기업물가지수(CGPI)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이 12일 발표한 잠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3월 기업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5% 오른 112.0으로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본 도쿄의 한 매장에서 지난달 22일 전기 절약을 위해 일부 TV 전시품의 전원을 꺼놓았다. (사진/신화통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일본 수입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용 가스, 화학제품, 비철금속 등 분야의 가격 인상이 가장 컸다. 통계에 따르면 올 3월까지 2021년 회계연도를 보면 일본의 기업물가지수는 전년도 회계연도 대비 7.3% 상승했다. 이로써 1981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장기간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 왔고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부진이 심해진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가격 전가가 힘들어 기업 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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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코로나19 재확산 상하이, 막힌 도로 대신 해상·철도 운송 활용(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상하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도로 운송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상하이는 해상·철도 운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작업으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상하이항 컨테이너 부두. (사진/신화통신) ◇바다부터 강까지…도로 대신 뱃길로 운송 상하이항은 중국위안양해운(中國遠洋海運, 이하 중위안해운), 덴마크 선사 머스크, 프랑스 선사 CMA CGM, 스위스 선사 MSC 등과 손잡고 무역·운수 회사에 해상과 철도 운송을 결합한 운송 방식을 적극 홍보, 도로 운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중위안해운은 상하이 허브항과 멀티형 연계운송을 활용해 지난 3월 25일부터 석탄 18만7천t, 석유 20만3천t 등 상하이로 공급되는 중요 물자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민생 물자 공급을 위해 창장(長江)의 황금뱃길도 동원됐다. 중위안해운은 바지선을 최대한 활용해 도로 운송 자원 부족 문제를 완화했으며 해운 자원을 동원해 안후이(安徽)·장쑤(江蘇)·장시(江西)·충칭(重慶)·랴오닝(遼寧) 등 지역에서 상하이에 지원하는 쌀·식용유·채소 등 물자 운송을 도왔다. 글로벌 공급사슬에서도 중위안해운은 코로나19 여파 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선박 1천4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 高'…철도 운송도 확대 상하이는 뱃길 외에도 철도 운송으로 도로 운송을 대체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3월 창장삼각주에서 출발한 중국-유럽화물열차는 254편에 달한다. 또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에서만 26편이 운행돼 2천248TEU가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 운송은 많은 양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력용 석탄, 화학비료, 식량, 광석(ore) 등 중점 물자가 철도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3월 창장삼각주 철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하루 평균 1만1천939대가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 활용해 서비스 원활화 상하이는 국제 화물 운송의 종합 허브로서 전국, 전 세계 물자를 집산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루 물동량이 10여만TEU에 달하는 상하이의 각 통상구는 원활한 운송을 위해 정보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을 이용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췄다는 평가다. 상하이 푸둥(浦東)공항의 화물 터미널에선 온라인 정보 시스템 '톈윈퉁(天運通)'을 통해 송장 처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긴급 또는 특수 화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상하이항은 원격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대면 원격 처리를 통해 안전한 선박 운항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고 중요 민생 물자를 실은 선박이 우선 통항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중위안해운은 전자상거래·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정상화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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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2021년 역내 ETF 규모 270조6천억원 돌파2020년 8월 24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에 소재한 선전증권거래소.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지난해 고속 성장했다. 선전(深圳)증권거래소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상장되고 거래된 ET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천억 위안(약 270조6천34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30.55% 증가했다. 중국 역내 ETF 시장에서 주식형 ETF가 67.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통화형 ETF는 20.9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크로스보더 주식형 ETF 규모는 전년 대비 212.33% 급증했다. ETF 투자자 구조를 살펴보면 기관투자가가 대다수를 이뤘지만 개인 투자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