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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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가 10년간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지난 7월 21일공직후보자가 10년간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하여 “공직후보자 불법 증여,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사실 파악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히여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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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긴축재정’ 강도 높은 재구조화 예고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미진하고, 이전 재원( 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된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선 7기 추진・계획되었던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된 13개 사업(총사업비 3천720억원)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시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사업성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의 통폐합과 이에 맞는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 추진, 둘째,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 추진, 셋째,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등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선심성, 무분별하고 퍼주기식 지원 중단, 넷째,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 전면 쇄신을 위하여 인력의 재배치와 세분화된 기구의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단행 등이다. 또한,민선 8기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도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 유치,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야말로 시가 해결해야 할커다란 숙제임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그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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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국토부에 신안산선 노선 연장 정책 건의▲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공사 현장점검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책건의는 21일 오후, 이민근 시장이 장마철 대비 신안산선 한양대 정거장 지하터널 공사현장 점검에 나선 어명소 제2차관을 만나 공사 관계자로부터 안전예방 매뉴얼 보고와 지하 터널 방재 등 현장 점검을 함께하며 이루어졌다. 이민근 시장의 정책건의 사항은 ▲신안산선 노선 연장(그랑시티자이APT(신설), 세계정원 경기가든(신설)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 ▲대부황금로(지방도 301호선) 확‧포장 공사 국비 지원 ▲2023년 ITS국고보조사업 공모 적극 지원 등으로 안산시의 미래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굵직한 현안사항이 담겨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 노선연장의 경우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APT와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잇는 노선연장은 안산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규모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최근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자이APT 단지는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 일대에 89블록 도시개발 사업(면적 330,000㎡),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면적 490,859㎡)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사동 일원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개발, 2·3토취장 개발, 농어촌공사 도시재생사업 등 안산사이언스밸리(면적 4.41㎢) 조성 지역으로 첨단 산업단지 활성화와 청년 벤처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교통망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다. 안산시는 신안산선 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해, 2024년까지 노선연장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안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노선 연장과 함께, 기존 한양대역 일대에 한양대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앞을 내다보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현재의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현재 신안산선 한양대역의 경우 출입구가 ‘호수공원’ 내 1개소만 계획되어 있어 향후 안산시에서 예정된 한양대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근로자 및 학생들의 철도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대역에 출입구가 추가될 경우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할 1천여 개의 기업 근로자들에게 획기적인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설 출입구 이용 시 약 17분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부도 해양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교통 편의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부황금로의 현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의 국비지원(3,000백만원)을 요청했다. 이민근 시장은 또 안산시 교통 소통체계 개선,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차세대 ITS기술 도입 등 첨단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3년 ITS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선8기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안산선 노선 연장은 저의 핵심공약인 만큼 타당성검토 용역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우리 시의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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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천안시 하수처리시설 고용승계과정에서 노조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규탄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 “식당, 복지시설 전혀 없음”, “악취”, “고열”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천안시는 수수방관,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장 편들기 - 용혜인 의원,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노동자 블랙리스트...천안에서 나타난 것”- 용혜인 의원,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해결책 제시해야”용혜인 의원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천안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노조탄압 블랙리스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혜인 의원은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노동자 블랙리스트 사건이 천안에서 나타났다”며, “요주의 인물”, “노조활동을 했던 부분을 늘 강조”,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됨 그러나 사람은 온순하고 지시에 잘 따름”, “산재처리하여 요양급여중” 등 “근로자성향조사” 표에 대한 규탄을 했다. 또한 “식당도 없고, 휴게시설도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이며, “고용노동부와 천안시는 이 사업장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만약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 소개와 블랙리스트 해고자 유장열 조합원, 천안지부장 손상근, 전국환경노동조합 김태헌 위원장의 발언과 용혜인 의원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됐다. 블랙리스트 해고자 유장열 조합원은 “블랙리스트 안에 내 이름과 나를 평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라고 했고, “과거 노조활동 했던 부분까지 거론하며 다음 민간위탁(관리대행)사에 안 좋은 사실을 넘긴 것은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손성근 천안 지부장은 “청주시와 경계이자 천안시의 가장 외진 곳인 병천 아우내 장터 근처에 위치한 시설로 천안시 하수도시설에서 보내온 각종 하수오니와 슬러지를 1%의 함수율로 건조시켜 숯으로 만들어 발전소에 납품해 세수입을 만드는 시설”이라고 밝히며, “과거 노조 경력을 자랑했던 부분과 특히 산재은폐를 한 것을 항의하는 몇 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별도의 사무공간도 없고 식당도 없”고 “변변한 복지시설도 없는 곳에서 악취를 참아가며 일”한다고 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천안시의 묵인 및 비호아래 발생한 사건”이라며, 면담 요구시 “천안시 시설에 노조가 왜 개입하는가” 나가달라“고 했으며, 또한 ”시장은 회사를 변호하였고 힘없는 현장 노동자들은 힘없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박상돈 천안시장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사람까지 쓰레기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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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민선8기 출범 취임 첫 업무보고회 개최’ 시민 소통·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당부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19일 시청 1회의실에서 민선8기 첫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업무보고 첫 날 이민근 시장은 대변인 등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로부터 공약실천계획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안산시는 ▲교육인프라 및 콘텐츠 강화 ▲문화·관광 레저특화 ▲안산형 의료·복지 확충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산업 육성 등 시정 혁신을 위한 5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17개 과제, 133개의 세부 공약을 통해 민선8기 시정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이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공약 및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하고 민선8기 구체적인 시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