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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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났다."<병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부터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단식 20일째인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에 상경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상경은 9.19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상경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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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제1광역시 도약 위해 50년 넘은 인천시 그린벨트 조정 필요”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유동수·이재명·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인천의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정 후 50년도 넘은 그린벨트를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제도를 보완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 300만 인천시가 부산시를 뛰어넘어 제1광역시로 도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에 걸맞은 도시계획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집중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1970년대 도입되었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분포했으나 1995년 김포·검단이 편입되고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국책사업에 85%를 사용하며 거의 소진한 상태”라며 “인천의 북부권 발전, 서구 등 예비군 훈련장 이전, 경인아라뱃길 기능 활성화 등 인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그린벨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2009년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9.09㎢를 배정받았다. 제3보급단 등 해제예정지를 제외하면 현재 인천시 해제가능총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을 만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김 차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주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공동발의 한 상태”라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인천시민 등이 참석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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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하는 배진교 국회의원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성혁 회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을 포함한 총9명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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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입장문_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오산시 의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나자 의회 정상화를 요청하는 이권재 오산시장 제278회 오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9월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는 자동 종료됐고, 제3차 추경안과 도시공사 설립안을 비롯한 38건의 각종 민생현안이 발목 잡혔습니다. 제3차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등 오산 도시개발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공사 설립안도 논의 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오산시체육회와 시의장 간 사감(私感) 때문에 시민 행복과 오산 발전을 위한 안건들이 발목 잡히고,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데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을 밝힙니다.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진즉부터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정질의까지 추진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오산시 전 국·소·과장은 물론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동장까지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성길용 의장은 제3차 본회의 당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간 갈등을 집행부가 해결하라는 해괴한 요구를 내세우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임시회를 시정과 무관한 사유를 가지고, 무기한 정회라는 꼼수로 파행시키고 오산시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도시공사 설립안에 급작스레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체육회 건으로 시선을 돌리고, 도시공사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략적 행위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성길용 의장은 시장이 나서서 체육회장을 자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오산체육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체육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선체육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위해 집행부에 직권남용을 요구하고, 임시회를 파행시킨 시의장은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오산시민의 종복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도 오산시 체육인들을 위한 오산시체육회도 모두 오산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화합을 통해 오직 오산시민만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오산시민의 행복,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민생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장은 시정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와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시의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24만 오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의장은 시의회를 정상화 시켜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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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지방자치(地方自治) !각 지방마다 인구소멸과 경제적 불황 걱정까지 할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률이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기후 이상변화로 인해 온 세계가 물난리. 불난리. 지진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세계적 재앙이 닥쳐와 어려운 환경속에서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로코는 6.8의 강진으로 사상자만 2,900명이 넘는다는, 추측만 할 뿐 흙의 잔해속에 묻혀있는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리비아는 대홍수와 2개의 댐파괴로 5,300명 정도가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참사를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제조업에 의존하는 입장인데. 원자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며 수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여야 만이 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관계로 제조없이 예전과 달라 국가 경영에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삼면이 바닷가로 어업자원이 부족한데다 일본의 오염수 파동이 일어 걱정이 많다. 미국은 하얀 석유라고 하는 리튬의 세계최대 매장량 점토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가치로는 1조4,800억달러 라고 한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각국이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중요한 자원인데. 최대의 매장량이 발견되어.경제부국으로서 또 한번의 세계 경제의 패권을 행사할 것 같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대통령과 무기 판매에 관한 회담을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까지 앉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이다. 어느나라든 건설경기가 호전되어야 국가 경영이 원할하게 돌아간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어 우리나라 산업경제 분야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와중에 각 지자체장들은 건설 인. 허가 부터 시작하여. 작은 공사까지도 돈에 개입되는 현장은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돈을 주면 인. 허가 부터 그 사업장의 불편함까지도 지자체의 돈을 들여 편리부터 시설까지 도와 주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용인시장 시절에 금품을 받은 정찬민의원이 금품수수죄로 7년이란 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썩어가는 지방자치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정읍시 의회 (전)의장 최낙삼이 태양광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받아 구속되어 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소멸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이권에 개입해 돈을 요구하고, 착복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그 지자체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것 같다. 검수완박이란 법 개정이 일반 국민들 한태 어려움이 너무 많다. 또한 시장이 위법을 행하였는데 공수처에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직급이 도지사부터 공수처에 해당한 다는 것인데. 지역경찰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장은 지자체장인데. 하급 직원에 속하는 경찰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 기자가 사건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더니. 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먼저 하라고 한다. 지자체 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전화를 하니 그 지방 경찰서로 가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인들이 만들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고. 이익은 상류층의 사람만이 본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건설경기에서 PF자금이 있는데. 이자률을 지방과 서울에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금융권에서 투자를 한다는게 꺼리는 상황이라고한다. 원금회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해주는데 이자률이 너무 높아 도시와 지방간의 수익률의 차이가 커 지방 소도시는 건설사업을 하는 숫자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업의 투자금 이자율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주면 미분양 사태도 줄일 수 있을 거란 이야기다. 국민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단합하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