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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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GDP를 높이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중앙지방협력회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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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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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번 주 "혁신위 출범" !<국민의 힘 당 로고> 국민의 힘 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하고 지도부 교체를 하는데 인물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현 2기를 도로 영남 당이라고 할 정도여서 이번 주에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한다. 또한 호남지방은 지원자가 없을 정도여서 버려진 카드아니냐 할 정도이다. 국정감사에 바쁘게 움직이고,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휴우증에 시달리는 국민의 힘 당은 내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김기현대표의 지도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외부에서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하는 반대세력의 의원들이 함께 김기현대표와 사무총장의 인선 문제를 비난하는 것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당은 수도권의 공천과 경상도의 공천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의원들로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힘 당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에 신경을 써야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대생 충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할 정도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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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DEX 2023 개막식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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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인선·수인선 인천구간 인접 대형화재 우려 82개소 … 화재 통보체계 개선해야”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74563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조공장 15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1개소 등 42곳으로 확인됐다. 구간별로 보면 경인선은 동암역~간석역 구간에 8개로 가장 많았고, 부개역~부평역 구간 6개, 간석역~주안역 5개로 뒤를 이었다. 수인선은 숭의역~신포역 구간에 13개가 집중됐고, 신포역 7개, 연수역~송도역 구간 6개로 뒤를 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코레일 전수조사를 통해 인천 지역 철도 주변 화재 우려 개소의 실태가 확인됐다”며 “선로 인근 화재위험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철도 당국과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화재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철도 주변 유휴부지 활용, 방음벽 개선에 이어 대형화재 우려지점 실태점검 등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