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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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상수연 효잔치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 표현해[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7일 원평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개최된 상수연 어버이사랑 효잔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에서 어르신들의 상수를 축하하고 존경과 기쁨을 표현하고자 마련했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김승겸‧이기형 위원장, 국회의원, 협의회 임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개회식 ▲축사 ▲절 올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사를 통해 유승영 의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평택시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 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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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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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도모[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시의회가 밝혔다. 이 연구 용역의 진행은 자치와 의회 연구소가 담당하며, 군포지역 내 2개 전통시장과 10개 골목상권 등 14개 상권의 협조를 받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단체와 용역사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7일과 14일 지역 상권 대표 등을 초빙해 간담회를 운영하며, 설문 문항 수립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단체 신경원 대표의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만족도,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및 대안 발굴 필요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체감도 등을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듣고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의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사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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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OC 대개발, 하천 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 강조[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17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천 SOC 개발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며 하천 SOC 개발 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하천 SOC 사업으로 하천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조성되면 좋은데, 현실은 하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폭죽을 쏘고, 하천 정비한다며 갈대를 베어내는 등 지금까지의 하천 수변공원 활용과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화를 촉구한 뒤, “수달이 등장한 왕숙천에서조차 폭죽을 쏘는 행사에 남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많다.”라며 이제는 남양주시가 하천 관리 등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올해 초 왕숙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생태탐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높아진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다.”라며 이제는 생태다양성 관점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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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시될 수 있었다”며 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정된 곳을 지적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돼있다”며 “농로와 시가지 침수 발생 시,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의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책을 통해 재해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