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기회소득도 좋지만 무대에 설 기회 달라’는 예술인 의견 새겨들어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들어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회’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및 공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인식변화 개선 등을 위한 가치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한 음악가가 김 지사와 면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도 좋지만 저희가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기회로 주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인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발간된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한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들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수혜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늘어난 104억 원으로 편성됐다.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공을 바라서는 안 돼” 주장[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예술관광 예산 증액을 통한 예술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으로 예술인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격을 전제로 정책수혜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기본소득과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감액 편성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회의 확장은 일상적이고 지역문화 활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회소득 예산만 확대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사업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옛길, 둘레길 등 경기도의 길 사업을 통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길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기도길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에는 길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활용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을 내놨다.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 지적[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비인기 기초종목에 대한 도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 활성화의 목적으로 79억원의 예산으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하계 종목 65명 선수 중 15명 만이 전국체전에 입상했다”고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 입상을 전제로 훈련하는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도차원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성적향상 및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일부 종목은 시·군에 다수의 팀이 있는데 도가 중복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비인기종목 운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제안했다.
-
명재성의원,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 주먹구구 행정사무감사 강도높게 지적[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의 체계적인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임대 공급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통계와 주택 재고를 합산한 지역별 할당 계획을 세우는데, 매임임대는 사전에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도높게 질의했다. 경기도와 GH는 2023년 공급계획 물량 587세대 중 현재까지 158세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약정형 매입으로 시·군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 관련정책도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 취약계층등 수요에 맞춰 공급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현재 경기도와 GH가 공급한 매입임대의 공가율이 18%이며, 호당 하자보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2백만원에 이른다”며 정책의 실패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제2의 농민기본소득 되지 않아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 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하여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던 어민 기회소득의 대상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