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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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의원, 공공기관 예산 투입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미흡[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했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징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됐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험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일자리재단과 경기신보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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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 많아"[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의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2022년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해 오던 경기도관광협회를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으로 위탁 변경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대부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의원을 제외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관광협회가 그동안 해당 사업을 잘 해왔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내부 강사만 선정,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만약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르면 내부 직원이 강의 시 강사료 지급이 불가한데, 예산이 규정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관광진흥과에 해당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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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민간품종 로얄티 부담 커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품종 적극적 개발 당부[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지역별 농기계 교육 진행검토 및 화훼수요 증진사업에 농업기술원 전문기술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여주와 화성의 경우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으로 민간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막대한 로열티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품종보다 선두적으로 지역특화품종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농기계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경우 먼거리의 농업인들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는 농기계 교육을 진행할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지역 내 교육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별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개선사항으로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진행하는 경우 농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할 것과 페스티벌 개최 추진 시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고양 꽃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지난 농수산국 행감에서 관공서 화장실 내 화훼식물을 비치할 것을 당부했는데, 적합한 화훼 선정 및 재배기술 등에 농업기술원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수요 진작 사업에 농업기술원이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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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정부가 일방적 추진 불가…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로 개선 방안 마련할 것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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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솔선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지재기 회장이 건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명부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전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