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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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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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예방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한결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동료지원센터의 임정은 이사와 이수인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정담회를 통해 나눈 논의를 발전시켜 정신장애인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정주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때가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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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예산 5억원 확보 환영[아시아통신]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현안 사업을 위한 경기도 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5억원(도비+시비)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것은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노년을 위해 여가 활동 및 운동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여유로운 삶을 위해 주목받는 시설이다. 최근 들어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 건강증진 스포츠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우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인들의 쾌적한 운동 시설 조성의 기반이 마련된 것에 기쁘고 환영한다”며 “노인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건강증진과 체력 단련 차원을 넘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노인 건강증진 및 복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달 5월에 어르신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덕양 지역의 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기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으로 일반 골프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스포츠로서 도심의 공원 또는 유휴부지에 조성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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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디딤씨앗통장 후원 홍보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 진행[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경자 의원은 “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디딤씨앗통장을 100명에게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비율로 적립을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현금을 지원받지만 집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 전까지 저축하는 목돈은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은 총 1,568명(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도내 자립준비청년 214명 중 보호 종료 후 어려운 점으로 생활비 부족을 꼽은 청년이 71.2%에 달했다.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중 실제 가입한 아동은 31%에 그치고 있다. 정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의원은 “올해까지 100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따뜻한 사회,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5월 16일 기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를 포함해 김규창·김도훈·김상곤·김현석·문병근·박명수·오창준·유영두·윤종영·윤태길·이상원·이애형·이혜원·최병선·최승용 등 총 16명의 경기도의원이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6월 11일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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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치매노인복지정책위한 연구용역 착수[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3,11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6.92%에 달한다. 서현옥의원은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권정현 과장은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원인 경기도의회 김선영의원(더민주, 비례), 김옥순의원(더민주, 비례), 이채영의원(국힘, 비례), 전석훈의원(더민주, 성남3)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대를 표명했다.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는 한세대 산학협력단의 정영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공동연구원으로 공공정책과 조재혁 교수, 사회복지학과 이관표 교수, 연구보조원으로 치매 노인 치료기관 심리치료사인 최은희 연구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