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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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관광객들밖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관광지들의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관광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 관광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관광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도시들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경기도 관광 정책은 시대에 뒤처짐은 물론 변화에 대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며 “이 위기를 꼭 극복하여 경기도 관광산업의 재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통해 관광 열등국에서 현재 세계 10대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예를 제시하며,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2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을 강조하는 등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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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학교‧노인‧장애인 공공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통과[아시아통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11월 3일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일일브리핑을 90일째 이어가면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8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72%, 정부의 대응에 대해 64%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여전히 먹거리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는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농약,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의왕시 관내 학교와 영유아 급식시설 외에도 1일 100명 이상 급식하는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으며, 이외에도 유해물질 검사 방법과 절차, 검출 식재료에 대한 결과공개와 후속조치, 검사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식재료에 대한 시민불안을 잠재우고,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공공급식을 보다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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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우수 사회적기업 비교견학 실시[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13일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접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용인·화성시 소재 사회적기업 2곳을 답사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 김혜영·이종원·김산수 위원 등 특위 위원과 평택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특위는 먼저 용인 소재 ㈜에이스엘이디(대표 김민정)를 방문해 사회적기업으로서 LED조명, 태양광발전장치 등 제조업을 통한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뤄낸 비결을 청취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으로 전자전기 폐기물의 재활용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 소재 ㈜컴윈(대표 정연철)을 방문했다. 특위는 2003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20여 년 이상 사업을 일궈온 과정을 살펴보며 평택시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가늠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 가늠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오는 12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그간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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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및'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생전에 죽음을 숙고하며 품위있고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정의원이 지난 6월 14일 제323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집행부와 협의 끝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현재 학교시설 개방 지원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고민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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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공포[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으며 △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 △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조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