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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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치인 출신 보은성 인사 의혹 근절되어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 재직현황 자료에서 비상임이사 중 현직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료를 보면 평택항만공사와 관계없는 정당 지역위원장, 중앙당 노동대변인만 주요 경력으로 나와있는데 해당 경력이 평택항만공사의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항만공사가 보은성 인사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평택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감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행정상 9건, 신분상 4건, 재정상 1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며 “공사가 2001년 설립된 이후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는 것은 공사 운영의 소홀함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공사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한 운영을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해운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카데미 수료생 대비 취업률은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률 증가, 나아가서는 도내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 교육을 보다 확대해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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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화재 위험성 높은 방음터널... 방음터널보다는 안전한 방음벽 설치 촉구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완전덮개형)보다 안전한 방음벽(반덮개 꺾기형)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물인 밀폐형 방음터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음터널은 방음벽보다 소음과 먼지 저감효과가 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처음에는 방음벽으로 설계하였다가 방음터널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수락고가 주변 방음터널’과 ‘상도지하차도 방음터널’은 당초 방음벽으로 시공되었으나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주민들이 청원하여 방음터널로 시공된 바 있다. 또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연장공사’ 구간 중 ‘염곡동서지하차도’와 ‘구룡지하차도’의 시·종점부에도 당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후 방음터널로 형식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 제공 / 단위 :백만원) 이로 인해 염곡동서지하차도의 방음시설 공사비는 당초 계획인 방음벽 설치비 11억 85백만 원에서 방음터널 설치로 인해 41억 8백만 원으로 29억 2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룡지하차도도 시·종점부 방음벽 설치 비용 22억 43백만 원에서 34억 44백만 원이 증액된 56억 87백만 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완전덮개형과 반덮개형 비교내역(공사비 포함) 구 분 완전덮개형(터널형) 반덮개형(꺾기형) 비고 이미지 (예 시) 공사비 15,597천원 / m (B=20m, H=5.5m 기준) 7,936천원 / m (H = 13.5m 기준) 특징 -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하며 높이가 비교적 낮음 - 소음차단 효과가 양호하고 완전덮개형 대비 공사비 저렴 ※서울시 자료 제공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방음벽보다 사업비가 2배 넘게 소요되고 무엇보다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앞으로 방음터널 설치 대신 방음벽, 방음림,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한 최적의 절충안을 모색하여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한다”고강조했다.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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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방만한 기관 운영 질타, 강력한 쇄신 강조서울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미경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11월 13일(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조직, 경영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된 서울시 출자기관으로 현재 서울시 내 총 4개의 50플러스캠퍼스와 12개소의 50플러스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에서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 및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총 22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저조한 기관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해 서울시 산하기관들 중 통폐합 1순위로 꼽혀왔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50플러스재단의 인사, 조직, 경영 전반을 살피고 ▲복무규정 정비의 필요성, ▲특정 단체 출신의 간부 편중, ▲50플러스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 부재 등 허술한 관리·감독과 방만한 기관 운영 행태에 대해 질책했다. 구체적으로 구미경 의원은 “재단의 복무규정에는 병휴직 2년간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병휴직 1년간 기본금 70%가 지급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복무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으며, 재단의 고위급 간부들이 동일시기 동일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50플러스센터 12개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지급시 실적 평가에 따라 센터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추가적으로 구미경 의원은 회계 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감사를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조직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재단이 새롭게 거듭하기 위한 처방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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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26회 정례회 대비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현장방문 나서[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상균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수·유재호·이계철 의원이 동행했으며, 우음도에 위치한 송산그린시티 전망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역개발과 관계자로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 및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김상균 부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은 화성시 서부권 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으로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송산면과 남양읍 일원 55.64㎢(약 1,683만평) 부지에 시화호를 활용한 생태 및 다양한 관광레저 기능의 스마트도시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사업비 8조 8,817억원이 투입되는 화성시 서부권역의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다. 약 6만여 세대, 15만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경제적 파급효과만 25조 2천억원, 19만 9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1단계 동측지구의 완공과 함께 향후 남측, 서측지구의 순차적 조성을 통해 수도권 균형발전과 화성시 동서간 지역발전 격차 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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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2023년 제2회 복지정책 포럼’ 참석..100만 특례시 대비 복지 비전 수립에 박차[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14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2023년 제2회 복지정책 포럼’에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화성시 복지 비전 수립을 논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김미영·명미정, ·이용운·전성균 의원, 화성시 복지정책과, 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스마트 도시로 갈 미래의 복지 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100만 특례시 달성을 앞두고 다양한 복지 정책 토론이 활성화 되길 바라며 특히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한 혜택이 화성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며 “언제나 복지 정책에 대해 힘쓰고 계신 교육복지위원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오늘 토론한 사회복지 관계자와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화성시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주관으로 개최 됐으며,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포용적 스마트 복지도시 화성특례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기조 발표, 김현민(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의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비전 수립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차승운(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이향순(화성시 복지정책과장), 박재현(수원특례시 돌봄 정책과장), 박성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호(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토론자가 참여해 특례시가 갖춰야 할 복지 정책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을 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달 말, 화성시가 100만 인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필요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관련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화성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 정책 확대 예산 편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