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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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질타[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3년 예비비 편성이 과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서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기로 사용 불가하다. 보통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며, 전년도 결산 후 순 세계잉여금 잔액 예비비는 추경으로 편성 가능하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는 예비비를 2억 원 편성한 것에 비해 추경에서 69.7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총 71.7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고 의원은 “계획했던 예산을 100%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운영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상원의 2024년 신규사업인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에 대해 2022년부터 수행한 ‘우수 골목상권 육성’ 사업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존 수행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경제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거란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경기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함과 동시에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경상원 조신 원장은 “예산은 계획수립부터 확실하게 책정하고,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홍보를 위한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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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제2경인고속도로 의왕 방음터널 사고 교훈 삼아 수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재점검해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재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방음터널에 사용된 재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인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타 소재에 대비 저렴하나 고온의 열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불에 타게 되며, 유독가스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밝히며, “문제는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곳곳에서 많이 설치 중인 아케이드 소재도 거의 대부분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음식점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기존의 아케이드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재로 전면교체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구간만이라도 불연소재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남부소방서는 물론 관내 모든 소방서들이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재점검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추후 아케이드 설치시에는 처음부터 꼭 불연소재로 설치하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외에도, “이의동 119안전센터 심야 싸이렌 소리에 대한 주민 민원 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분들의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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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용인시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특별교부금과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집행과 견제라는 그 역할이 다를 뿐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고,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각 분야의 예산이 시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0일 제2차 본회의, 21일부터 29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5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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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환경과는 중요 부서"[아시아통신] “환경과는 무척 중요한 부서다.” 군포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14일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 ‘2024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위와 같이 강조했다. 때문에 이날 시의회는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 중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이 거의 없고, 기존 사업도 대부분 축소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훈미 의원은 2024년 환경과 예산안이 올해 2회 추경 대비 45% 정도 감소해 기존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당장의 결과보다 향후를 대비하는 환경업무의 연속성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책무를 규정하고, 군포시도 시장 승인하에 관련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내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우천 의원도 한 부서의 인력은 그대로 두면서 예산만 50% 가까이 줄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며, 꼭 해야 할 일도 못 할 정도의 조치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한 의원은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계획에 변경 사항이 많고 여러 부서 간 협력할 사업이 많아 조율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신금자 의원은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 변동이 크니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라고 환경과에 주문했다. 이 외에 업무 추진 및 분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먼저 신경원 의원은 마을버스와 지역 택시의 전기차 전환 사업이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니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요청했다. 이훈미 의원은 작년 이후로 경기도 내 29개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담당을 기획부서로 지정하는 추세인 만큼 군포시 환경과도 업무 이관을 협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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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 참석[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15일 창수면 운산리에서 진행되는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창수면 운산리 14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포천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1년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공공디자인 심의 및 하천점용 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됐으며 이번 착공식에는 창수면 주민 및 각 기관의 내빈들이 참석해 경과보고 및 시삽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서과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조성되는 파크 골프장은 한탄강 절경이 펼쳐지고 비둘기낭과 하늘다리 등 관광명소가 즐비해 있어 최고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골프장이다.”며“포천시 파크골프장이 파크골프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파크골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