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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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헌법과 상위 법령 위반에 부적합한 용도 사용까지 경기도성평금기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경기도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불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구시대에 머물러 여성만을 강조한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며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많은 부분 숙고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금 용도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 성평등기금은 반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선해야 하며 여성가족국 전체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검수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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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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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6,800여명의 자율방재단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은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 등 구호활동 등을 펼치는 자발적인 지역 안전 파수꾼이다. 김현기 의장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신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 자율방재단의 손길과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자율방재단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입법과 재정으로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및 도시안전건설위원, 자율방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 우수 단체로 성동구(최우수), 노원구(우수),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장려) 자율방재단이 수상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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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정민경)가 지난 11월 14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드 PR(공중관계) 실태 및 효과 검증’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정민경 의원, 부회장 신현철 의원, 회원 김해련, 송규근, 조현숙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윤재 교수를 비롯하여 고양시 도시브랜드 유관부서 공무원 언론홍보담당관 등 약 15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고양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중인 PR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공중에게 유효하며 실제 브랜드 가치 제고를 견인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지난 5개월간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담았으며, 특히 참석자들은 최종보고서의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실증된 고양시의 PR커뮤니케이션 집행예산 대비 비용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제언과 PR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 정민경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특례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부적 브랜딩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 각 부서는 이번 연구로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관성적으로 지출되는 매체 홍보비용은 없는지 매체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도시브랜드 전략수립 방향에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사업 계획 시 투입 비용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필수적으로 실시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피드백의 과정을 절차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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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정례회 22일 ‘개회’[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 개최해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15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11월 22일과 12월 14일, 12월 15일 등 세 차례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11월 22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뒤,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 안건으로는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보류 안건 1건,‘2024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54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회는 또 이날 운영위에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5회 50일 등 총 103일로 결정됐다.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회기 운영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