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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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 경품·문자 비용만 수천만원[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규모와 재정 여력이 양호한 기관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며 “기관별로 이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종료됐던 지난 5월7일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겠나” 비판했던 바 있다. 유 의원은 “관계 기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를 위해서 4개 공공기관이 쓴 문자 발송 비용만 천 만원이 넘어간다.”라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4차례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투표 참여 인증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83명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데 천삼백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G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GH임대아파트에 투표 독려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GH에 이어서 2,3위를 기록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문자를 발송했는데, 기관 평가에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의 업무 수행 중에 얻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기관들의 경쟁이 과열된 것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도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좋지만, 도민평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허술했고, 그 내용 역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라며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를 진행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뒤,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기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를 준비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는 유호준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라며 양해를 구한 뒤, “여러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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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개발 협약식 참석[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함께 29일 현대자동차 GF1에서 열린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한 경기도와 현대자동차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차량’을 개발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다. 장애인 당사자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테스트 차량에 직접 탑승해 리프트 작동, 차량 내 구조물의 안전성 및 편의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차량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플랫폼 마련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친환경 자동차 2대를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차량 관리와 운영은 현대자동차의 플랫폼인 '똑타'를 활용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윤종혁 경기도 교통복지팀장, 현대자동차 박준홍 전무, 김수영 상무, 오세훈 상무, 민상기 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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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조례 등 경기교사노조 입장 청취[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5월 30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두 직렬의 학교 내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안을 과연 통합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정작 기존에 운영하던 교권보호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오히려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매우 통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오지훈 의원은 앞서 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합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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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는 김형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 2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이 대표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한다. ▲시장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의원은 다음과 같다(총 10명).김형재 의원(강남2, 대표발의), 김길영 의원(강남6), 김용호 의원(용산1), 김춘곤 의원(강서4), 남창진 의원(송파2), 박성연 의원(광진2),박칠성 의원(중구2), 송도호 의원(양천3), 이상욱 의원(비례),한 신 의원(성북1)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는 김형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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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4 살구나무골 한마당 행사 참석,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구미경 시의원(왼쪽에서 두번째), 2024 살구나무골 한마당 행사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30일 행당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2024 살구나무골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당2동 주민자치회가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이 마련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 이상으로서, 일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일체감과 애정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웃 간에 소통하고 정을 나눌 시간을 마련해준 주민자치회 관계자 분들과 오늘 모인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지역 행사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미경 의원은, 오늘 ‘살구나무골 한마당 행사’에서도 주민들 한분 한분과 인사와 담소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였으며, 플리마켓에서는 티셔츠와 모자를 구입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이어나갔다. 마무리로 구미경 의원은 “‘옛말에 살구나무가 많은 마을에는 병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행당2동 주민분들 모두 건강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경 시의원, 2024 살구나무골 한마당 행사 참석, 주민들과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