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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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 16일 공포 서울시의회,“학생 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서울 교육인권 새 장 열어”서울시의회 전경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목)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교육감이 오늘(5.16.)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학생 : 사회‧문화적 배경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등 실질인권 강화 교육자의 권리 및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분명히 명시 ○ 교사 :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교육자> 라는 교사 위상에 걸맞은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책임 부과 ○ 보호자 :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학생이 학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분명히 담아 특히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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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부처님 오신 날 맞아‘봉은사 봉축법요식’참석지난 5월 15일 ‘봉은사 봉축법요식’ 에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5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불기 2568년을 맞아 개최된 봉은사 봉축법요식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교·성별·계층 등 다름과 차이를 넘어 배려와 화합 그리고 평등의 사회적 포용성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의 정신은 언제나 큰 울림을 준다.”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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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16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김형대 의장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16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형대 의장은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 서초구의회 오세철 의장,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을 지목했다. 김의장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수칙을 SNS에 게재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조례들을 의원 발의하는 등 그린스마트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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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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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아시아통신]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