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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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희정, 김진석, 김희영, 박병민, 신현녀, 안치용 의원은 ▲기흥레스피아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현장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자연휴양림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기흥레스피아에서는 운영현황을 청취 후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및 분뇨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등 하수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하천 인근 설치물에서 유발되는 악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용량 증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1인 창업기업 사무실, 교육장, 3D프린터실 등 실내시설을 확인하고 기본 현황 및 2023년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주요 수요층에 맞는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대학과의 산학연계를 적극 확대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차례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 진행에 있어 지역 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용인산림교육센터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청취하고, 자연휴양림의 시설 훼손 부분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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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서울신문 ’23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선정[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서울신문이 뽑은 ‘2023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서울신문은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윤영덕 의원을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맞게, 취약층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고, 청년·취약층의 통신 채권 문제를 지적해 채권추심업계의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의 경제위기 대책도 꼼꼼히 챙겼다. 대유 위니아 부도로 인한 광주의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 지적,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은행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이 상이 더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로서 국민과 더 가까이, 더 낮은 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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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결실 맺을 것”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2번 개최하고 각종 당정협의회에서 인천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조만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회복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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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슬기 인천서구의원, 시각 장애인용 점자 구정소식지 발행 확대 촉구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지난 21일 열린 1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자로 된 시각장애인용 구정소식지(그린서구)의 발행 부수 확대를 촉구했다. 백슬기 의원 백 의원은 홍보정책실 사무감사에서, “서구에 등록된 시각 장애인이 2천 3백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점자 구정소식지 발행 부수는 고작 80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가뜩이나 정보 소외로 구정 소식이나 시각 장애인 정책 정보에 갈증을 느끼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시각 장애인이 구정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시각 장애인용 기술의 발달로 시각 장애인이 그림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자 등도 제작하고 있으니, 시각 장애인의 정보 획득과 문화예술 향유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해 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하며 “추후 시각 장애인이 구정 소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홍보정책실장은 “백슬기 의원의 지적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차후 시각 장애인에게 구정 소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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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만석·화수·송현동 물의 도시 프로젝트」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만석·화수·송현동 물의 도시 프로젝트』가 23일 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동구 해안 친수시설 관리 및 이용방안’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만석·화수·송현동 물의 도시 프로젝트」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동구 해안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과제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인천 유수지,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를 현장시찰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옥분 의장, 원태근 부의장, 이영복 의원, 김종호 의원, 오수연 의원,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책임연구원 강상곤 교수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한 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친수시설 개념 및 필요성, 관련 계획 및 법·제도 검토,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동구의 해안친수시설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최훈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이 동구의 해안친수시설 관련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 시설인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 편의성 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원도심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동구청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