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아시아통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 명의 고용 규모가 발생하며, 향후 건설될 이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북부 의료 인프라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120여 명의 병원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여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한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경기북부 의료문제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료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오성진 실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최병용 원장(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지영 실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실), 유권수 과장(경기도청 의료자원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아시아통신]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황대호 부위원장,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천144㎡ 규모로 주민자치회실, 카페, 문고,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는데, 늦었지만 신축이 결정돼 기쁘다”라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1년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며 신축 추진은 본격화됐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공공기여금 확보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소공원, 보행육교까지 건립하게 된 것은 서둔동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소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인로 반대편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완공되면 넓은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생겨 주민의 건강과 행복이 증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시아통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고양특례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11일'정치자금법'개정·시행에 따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준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과 사용 유의 사항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라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 선유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11일 선유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양시 생태하천과, 고양동장, 유장수 고양7통장, 고양동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김민숙 의원은 “선유천은 1998년 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네 차례나 범람해 주택 침수는 물론 농경지, 하우스 침수가 발생해 하천 정비가 시급했다.”라면서, “지난 2022년도부터 행정감사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선유천 정비 필요성을 알리고 고양시 역할을 요청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 선유교에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하고, 구체적 하천 정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까지 온 것에 대해 시장님과 생태하천과 및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공모사업인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다. 8월 말까지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2024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구활동의 정책 및 입법 고도화를 위한 2024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5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시흥시 청소년·청년 사업 운영방안 연구’,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연구’, ‘시흥시 지역축제 진단 용역’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용역수행기관의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흥시 청소년·청년 사업 운영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김진영 의원(대표)은 “청년의 생애주기별 정책지원 시 취업자와 미취업자, 기혼자와 미혼자, 양육자와 비양육자 등 다양한 지원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소영 의원은 “타 지역에서 시흥시로 이주해 온 청년과 고향이 시흥시인 청년 사이에 정책적 지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연구’에 대해 이봉관 의원(대표)은 “시흥시에 이주배경청소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교육 진입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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