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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 ‘설명’이 없다 !

-데이터센터는, MOU 이후 어디까지 왔나…2028년 '가정법원 정읍지원은 준비되고 있나'-

[아시아통신] 

<폐업중인 제2산단의 전경>

 

정읍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거창한 개발계획이 아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법원이 들어오는지, 도로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우리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정읍시의 후속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AI 데이터센터와 가정법원 정읍지원 설치 문제다.

 

5월 MOU 체결한 금융AI 데이터센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읍시는 지난 5월 6일 금융AI 전문기업 ㈜파운트와 ‘정읍형 금융AI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발표된 계획은 약 2만 평 규모의 금융AI 데이터센터 건립이다.

 

정읍시는 인허가 사전검토와 지역 연계과제 발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에 공급하고 AI 돌봄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MOU가 체결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협약식 사진이나 원론적인 계획이 아니다.

 

실제 부지는 어디인지, 토지 확보는 끝났는지,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각종

 

인허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착공 목표는 언제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일반 공장과 달리 대규모 전력과 통신, 냉각·용수, 안정적인 기반시설이 필수다.

 

따라서 MOU 이후 이러한 실무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정읍시는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아직 초기 협의 단계라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MOU가 곧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28년 3월 1일 가정법원 정읍지원, 그런데 시민들은 준비상황을 알고 있는가

 

가정법원 정읍지원도 마찬가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함께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설치하는 법률이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정해졌다.

 

법제처 역시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막연한 공약이나 건의사항이 아니다.

 

법률에 설치 근거와 시행일이 정해진 사업이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청사는 어디에 들어서는가.

부지는 확정됐는가.

설계는 언제 시작하는가.

공사는 언제 착공하는가.

2028년 3월 1일 실제 업무 개시가 가능한가.

 

정읍시는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가정법원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법률이 통과된 만큼 행정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설치해 달라”는 단계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진행표’다

 

정읍시는 각종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협약식과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MOU를 체결했다면

MOU → 부지 확정 → 투자협의 → 인허가 → 기반시설 → 착공 → 준공

이라는 진행표를 보여줘야 한다.

 

법원이라면

법률 통과 → 부지 협의 → 예산 → 설계 → 착공 → 개원

이라는 일정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완료됐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인구 감소 시대, ‘산단 지정’만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

 

정읍의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행정의 속도와 정보공개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사람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기업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기업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정주인구​다.

 

기존 산업단지의 빈 공장과 경매 물건, 휴·폐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정읍의 인구감소 대책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업단지 면적 몇 평이 늘어났다는 발표가 아니다.

 

몇 개 기업이 실제로 들어왔고, 몇 명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그중 몇 명이 정읍에 정착했는가​이다.

 

이제 정읍시는 시민 앞에 ‘진행상황표’를 내놓아야 한다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은 거창한 미래 청사진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 하나면 된다.

 

 

현안 시민이 알고 싶은 내용
금융AI 데이터센터 부지·투자기업·전력·용수·인허가·착공 일정
가정법원 정읍지원 부지·예산·설계·공사·2028년 개원 준비
기존 산업단지 가동기업·휴폐업·빈 공장·경매·미착공 현황
인구감소 최근 인구 감소 원인과 실질적인 유입대책
도시개발 주요 도로·주거·산업·공공시설의 실제 추진 단계

 

정읍시가 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시민들의 불신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정읍의 문제는 ‘사업이 없어서’만이 아니다

 

정읍에는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도 발표됐다.

 

가정법원 정읍지원도 법률상 설치가 확정됐다.

 

산업단지도 이미 있다.

 

도로와 도시개발 계획도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그 사업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사업의 실체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행정이다.

 

정읍이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도시로 전환하려면 이제 협약식과 계획 발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언제 무엇을 하겠다”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2028년 3월 1일이라는 법정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고, 금융AI 데이터센터 역시 MOU 이후 실제 사업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읍시 행정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홍보자료가 아니다.

 

사업별 추진단계와 일정, 책임부서, 장애요인까지 공개하는 ‘정읍시 주요 현안 진행상황판’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행정은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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