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2016년 8월 26일.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고시됐다.

 

당시 정읍시는 도시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26년.

 

수성동 확장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계획은 있었는데 개발은 없었다.”

 

이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이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도시계획은 미래를 그리는 행정이다.

 

하지만 미래를 그리는 계획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한다.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개발계획이 있다면 사업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수성동 확장축과 관련해 2016년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읍시에 요구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연도별로 공개하라.

 

2016년에는 무엇을 결정했는가.

2017년에는 무엇을 했는가.

2018년에는 무엇을 했는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021년 이후에는 무엇이 추진됐는가.

그리고 현재 수성동 확장축은 어떤 도시계획상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공개하면 된다.

 

산12-1은 왜 중요한가

 

수성동 산12-1번지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필지다.

 

산10번지와 산11-1번지, 산13번지 등 주변 필지와 함께 살펴보면 수성동 일대가 과거 어떤 방식으로 도시 확장과 토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형도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비교하면 기존 시가지와 주변 토지 사이의 도시 확장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이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산12-1번지가 당시 어떤 용도지역에 있었는지.

어떤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돼 있었는지.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2016년 이후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현재 정읍시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행정이 멈추면 주민의 기회도 멈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발 자체가 아니다.

 

주민들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도시가 확장되고 도로가 연결되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상업시설이 생길 수 있으며, 주택과 생활시설도 확충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도시계획은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회를 잃게 된다.

정읍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도시계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정읍시는 ‘왜 안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읍시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시민들은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사업성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상위계획이 변경됐을 수도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보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된다.

문제는 시민들이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의 추진 여부와 변경 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읍시는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수성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 토지에 대한 특혜라면 그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공개와 행정절차의 설명은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다.

 

어떤 필지가 언제 어떤 도시계획에 포함됐고, 이후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행정의 원칙이다.

 

따라서 정읍시는 산10·산12-1·산13번지뿐 아니라 수성동 확장축 전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2016년 계획을 공개하고,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라.”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정읍시는 새로운 개발사업과 산업유치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에 스스로 세운 도시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미 결정했던 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 왜 불가능한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획이 변경됐다면 변경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폐지됐다면 폐지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사업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10년의 침묵,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16년 8월 26일.

정읍시가 승인·고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정읍시는 선택해야 한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수성동 확장축의 미래를 다시 논의할 것인가.

 

도시계획은 행정기관의 서류철에 보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

 

정읍시가 주민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답해야 한다.

 

수성동 확장축은 왜 10년째 잠들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답변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자료가 따라야 한다.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했으며, 왜 못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