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입암면 하부리에 있는 다원시스전동차 공장 전경>

 

전북 정읍시 입암면에 조성된 철도산업농공단지와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공장을 둘러싸고 정읍시가 그동안 투입한 공공재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투자협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읍시는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철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입암면 노령역 일원에 철도산업농공단지를 조성했다.

 

당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2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농공단지 주변 기반시설인 철도 연결선로 사업에도 총 141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철도 연결선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됐다.

 

또 전라북도는 철도산업농공단지 진입을 위한 4차선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7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당시 발표됐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농공단지 조성비 210억원과 철도 연결선로 141억원, 진입도로 도비 27억원 등 378억원 규모의 공공재정이 철도산업 유치와 주변 기반시설에 투입된 셈이다.

 

다만 이 가운데 철도 연결선로 141억원은 국비, 진입도로 27억원은 도비로 추진된 사업이어서 이를 모두 정읍시 자체 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정읍시가 부담한 시비 규모는 별도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원시스도 당초 수백억원 투자 약속

 

정읍공장 건립을 위해 당초 약 300억원을 투자해 연간 360량 이상의 전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실제 기공 당시에는 사업비가 337억원 규모로 제시됐으며, 약 2만5천평의 공장부지에 전동차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2020년 공장 가동을 앞두고는 국내 최장 수준인 1.2㎞ 시험선로와 전동차 생산을 위한 각종 설비를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당시 다원시스 측도 전북도와 정읍시가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공장부지와 인프라 조성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투자에 걸맞은 지역경제 효과 있었나”

 

문제는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된 만큼 당초 투자협약에서 제시했던 고용창출과 협력업체 유치, 생산 확대 등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읍시는 철도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공장뿐 아니라 관련 협력기업을 함께 유치해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에는 다원시스의 협력업체인 엑스티지가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에 약 200억원을 투자하고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투자협약을 정읍시·전북도와 체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히 “공장이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당초 협약에서 약속한 투자액과 고용인원, 협력업체 입주, 생산 규모 등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조금 지급했다면 환수 조건도 확인해야

 

특히 기업에 직접 지급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은 일반적인 도로·산업단지 건설비와 성격이 다르다.

 

보조금에는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사업기간, 사업장 유지 등 일정한 이행조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당초 협약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읍시는 다원시스에 지급된 보조금의 규모와 함께 ▲당초 투자협약서 ▲보조금 교부조건 ▲투자이행 실적 ▲고용계획 및 실제 고용인원 ▲사업장 유지 여부 ▲사후관리 점검 결과 ▲환수조건 해당 여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재정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얼마를 투자했느냐”뿐만 아니라 “그 돈을 투입한 결과 정읍시민에게 돌아온 경제적 효과가 무엇이냐”​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수할 수 있는 돈과 환수할 수 없는 돈 구분해야”

 

다만 농공단지 조성비와 도로·철도 기반시설 투자비 전체를 다원시스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순하지 않다.

 

산업단지와 도로 같은 공공시설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입주기업과 지역 산업 기반을 위한 공공 인프라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점은 정읍시가 투입한 전체 기반시설 비용의 환수 여부보다는 기업에 직접 지급된 보조금과 투자협약상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읍시가 앞으로 공개해야 할 핵심 자료는 명확하다.

 

▲철도산업농공단지 총사업비 210억원 세부 집행내역
▲철도 연결선로 141억원의 재원별 부담내역
▲진입도로 사업비 및 정읍시 부담액
▲다원시스에 지급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투자협약서와 보조금 교부조건
▲당초 고용목표와 현재 실제 고용인원
▲당초 투자계획과 실제 투자액
▲협력업체 유치계획과 현재 입주현황
▲사후관리 결과 및 보조금 환수 검토 여부 등이다.

 

정읍시가 철도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한 만큼, 이제는 유치 당시의 장밋빛 전망이 실제 지역경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