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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한국인 스캠조직, 한-카자흐 합동 검거작전으로 일망타진

한-카자흐 간 긴밀 공조로 카자흐스탄 거점 스캠조직을 급습하여 14명을 전격 검거하고, 국내 체류 조직원 5명도 동시 검거

 

[아시아통신]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7월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 작전(작전명 「INE」 : 바늘)을 통해 알마티 소재 스캠범죄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한국인 스캠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에 체류 중인 동일 스캠조직의 조직원 5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에 거점을 둔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을 원점타격한 최초 사례로,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7월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순차(릴레이) 송환됐다.

 

검거된 스캠조직은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으나,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범죄 거점을 이전했다. 이들은 알마티 지역에 콜센터를 차린 후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수법(소위 ‘셀프감금’)으로 우리국민 16명 대상 약 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검거작전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는 범정부 합동 대응의 결과물이다. 경찰청은 한국인 스캠조직이 동남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한 정황을 포착했고, 국가정보원은 정보협력 채널을 가동해 카자흐 당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견인했다. 또한 외교부ㆍ주 알마티 총영사관은 현장활동을 지원했으며, 법무부도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긴급 착수하는 등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펼쳤다.

 

특히, 카자흐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도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원동력이었다. 카자흐 국가안보위원회와 내무부는 우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과 오랜 기간 대테러ㆍ국제공조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경험을 토대로 현지에 잠입한 스캠조직원 추적ㆍ감시부터 검거ㆍ조사 및 송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동작전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조직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제3의 지역으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이른바 ‘2차 풍선효과’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들을 즉시 검거함으로써 해당 범죄조직이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리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 펼친 합동 검거작전은 우리 국민을 노리는 스캠조직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더라도 끝까지 쫓아가 검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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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학생 통학교통 지원체계 연구회’ 본격 가동 -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의원으로 참여하는 ‘수원시 학생 통학교통 지원체계 연구회’가 14일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수원형 학생 통학교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연구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회는 학생들의 통학을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닌 교육 접근성, 교통안전, 학부모 부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학교 배치와 지역 간 형평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정책 과제로 보고, 수원시 실정에 맞는 통학교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별 학교 배치와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군 조정이나 학교 간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통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수원시의 학생 통학 실태와 교통 여건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ㆍ교육현장ㆍ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전용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