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산 포럼에서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4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다"며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며 방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나토 국가들이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방산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 수요창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간 연대를 통한 공동수요 창출, 공동생산을 위한 방산표준의 통일, 기업의 협력을 받쳐줄 수 있는 국가단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위산업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산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한 협업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올해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진행됐으며,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 세션의 기조 연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된 것은 K-방산에 대한 나토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