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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는 언제일까?"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가는 "부정선거"....이제그만 !

[아시아통신]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회의원. 정읍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

 

왜. 의문을 갖고 출마를 하는 바보일까. 돈을 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갔다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하고 또 출마를할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해지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수용 가능성”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결정되기 때문일것이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선거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까워질것이다고 생각한다.

 

먼저, 규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 제도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임의로 바뀌지 않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표·개표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기관에 대한 신뢰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 사법 시스템, 정치권 모두가 최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어느 한쪽이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치적 경쟁의 수용 문화입니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이기고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패배한 쪽도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기술적으로 공정해도 불신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위정보나 과장된 주장들이 쉽게 확산되면, 제도와 무관하게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정리하면, “국민이 납득하는 선거”는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되는 상태라기보다, 제도·문화·정보 환경이 함께 축적되면서 신뢰가 충분히 쌓일 때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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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화) 마곡안전체험관(강서구 마곡동)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전 임 의장은 서울시의회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화재, 보건 등 12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 의장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반복된 교육을 통해 대응 방법을 체화(體化)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안전사고 및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안전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양재aT센터(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