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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진상규명…엄정 책임 물어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우주항공 강국 튼실하게 닦아야"
"전통시장·골목 살아야 나라 살아"…정부 지원 확대 지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및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 10주기가 됐다"면서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지난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 성공 등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들과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다"라며 "그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며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며 "좀 더 현장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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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 출범… 수사지원AI 사업 완성도 제고와 수사 품질 향상 기대
[아시아통신] 경찰은 한 해 기준 30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를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경찰 수사지원AI’를 도입했으며 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는 “지난 5월 27일, 경찰 수사 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술적 완성도 및 수사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개선 과제 발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정책자문단'을 통해 수사지원AI 사업 추진 관련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사 현장에 필요한 수사지원AI의 성능과 기능을 구축하는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지원AI’ 1단계(2025년) 사업은 핵심 기반시설 및 기능을 구축하는 단계로 예산 27억 원을 투입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 사건 쟁점 정리 및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작년 11월 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