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오세훈 시정에 대해 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세운공원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종묘일대부터 퇴계로간 녹지축 조성을 명분으로 5천억을 쏟아붓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비 4천억원과 지방채 1천억원 발행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비 5천억은 2024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같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지 불과 1년 만인 2025년 총 사업비가 약 2배 증가하여 올해 중반부터 집행될 예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특히, 사업내용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와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실제로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은 불과 0.37로 경제성이 매우 낮았다. 통상적으로 B/C값이 1 이상 산출되어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선 서울시예산 투입 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 조달을 받겠다”고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아무런 관련 일정이나 재개발 지구별 분담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이 지적을 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일전에 재정비를 통해 기부채납으로 재원환수를 하기로 확약하고나서 서울시비 968억원이 투입된 세운초록띠공원은 2006년 지정고시가 된 이후, 2009년 조성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연구원은 “세운공원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연간 약 45억의 재정부담이 계속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세운공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 뮤지컬 극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극장의 경우 유사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토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급박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예산추계가 엉망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천54억원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최종사업비가 5천억원으로 2배이상 훌쩍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규호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천억원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지 불과 1년만에 중앙투자심사에서 2배 급증한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산 중 2천600억원 가량은 보상비로 쓰이는 예산이다. 정말 공원이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방식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도시정비 중 철거가 완료되고나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