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데 이어 5월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복지·노동·의료·재해 등 국정의 전반적인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삶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단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요구한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습니다.

이어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촘촘한 포용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건설·물류·화학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감독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비롯해 그물망과 같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5월 18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의 대표적 정책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오픈런’에 따른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업에서는 그동안 확인된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 점검을 통해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꼭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이용 시에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받고, 2차 이용부터는 복지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해 기존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추가로 상담을 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전국에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장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17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