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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 실태, 3년 전보다 개선…거버넌스 기반 구제시스템 정비 추진한다

‘제2차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한 비율 3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

 

[아시아통신] 수원시 협업기관 인권 실태가 3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난 7~8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3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수원시는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3년 주기로 공공영역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7.7%로 2022년(23.0%)보다 5.3%P 감소했고,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4.8%로 2022년(5.8%)보다 1%P 줄었다.

 

응답자의 67.2%는 ‘3년 전보다 인권 보장 수준이 나아졌다’고 했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7.4%였다. ‘인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1.5%였다. 인권 침해 발생 원인은 ‘직장 내 조직문화’ 35.6%, ‘일부 개인의 문제’가 29.3%였다.

 

제2차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이 1:1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인권센터가 심층 상담을 했고,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가 필요한 직원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율이 높거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기관을 ‘중점 지원 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인권 구제·피해자 보호조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25년부터 협업기관·민간기관과 함께 인권침해 구제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체 신고·상담·사후 지원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조직 전반의 인권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와 기관별 개선 방안·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기관 인권 구제 협의회’를 12월 중으로 열어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2차 실태조사에서 인권 침해 경험률이 감소하고, 인권 보장 인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관계 중심의 괴롭힘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했다”며 “인권침해 거버넌스인 ‘협업 기관 인권 구제협의회’에서 구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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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