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이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자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행감 이후 하자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용역 운영,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의 활동 등이 성과로 나타났고, 하자검사 횟수 입력률도 매달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하자관리 비현행화와 하자조서 관리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일부 보완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하자조사를 입력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지원청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주문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철저한 하자관리가 곧 예산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2026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더 개선된 하자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