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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소멸 막는 첫 단추

12일 한일 14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행정수도 중요성 설파

 

[아시아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인구 감소 추세에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첫 단추”라며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단순 도시개발이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태어난 도시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 ▲수도권 명문대 유치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고,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다면 대한민국의 두뇌가 모이는 ‘메가 싱크탱크 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국제폴리텍대학을 설립해 외국인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교차발표 이후에는 한일 공동합의문 서명과 기념촬영, 협의회장 주최 공식 만찬 등으로 한일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층 강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열린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공동 위기에 맞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며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지난 11일 일본 대표단의 자체 행사를 진행했고, 13일에는 인천시내 행정시찰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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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