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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임승식 도의원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 150억 넘게 쏟고도 승마체험인구 전국 최하위(0.4%), 말산업특구 활성화 전략 마련 시급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승식 의원은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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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