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5.1℃
  • 흐림대전 13.2℃
  • 흐림대구 13.2℃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12.2℃
  • 흐림부산 14.6℃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12.3℃
  • 흐림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3.0℃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 내진보강, 특수공법 적용하면 예산절감 확실한데

22년 7월부터 25년까지 학교 내진보강 사업 전수조사(196건), 특수공법 적용한 내진보강 사업은 단 3건

 

[아시아통신] 학교 내진보강사업에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성능,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지난 2년간 단 3건만 특수공법이 적용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내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총 196건, 약 640억원 투입됐으나, 이 중 특수공법이 적용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특수공법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공법만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남성고등학교 내진보강사업은 당초 일반공법 기준 약 12억 원이 편성됐으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결과 약 5억 원 수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특수공법을 적용한 일부 학교에서도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은 “공사 현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특수공법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라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도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